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형법상 전자기록 위작의 해석에 관하여

이용수 43

영문명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of Electromagnetic Record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8권 제2호, 59~7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상화폐 투자의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를 만들거나,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개설자들이 거래기록을 허위로 조작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기록 조작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전자기록의 ‘위작’의 개념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여기서도 견해가 나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판결”을 계기로 전자기록의 위작죄를 문서죄와는 독립적인 범죄로 보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 판례에서는 “작성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행위가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위작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는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위작죄는 그 성립요건인 전자기록, 위작, 전자기록의 타인성에 관하여 문서죄와 다른 독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관점에서, 전자기록 위작죄에 관한 선행 연구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95년도 형법개정 자료를 통한 ‘위작’ 개념에 대한 입법자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작’의 개념은 문서죄의 ‘위조’와 달리, 권한 있는 자에 의한 허의 정보 입력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써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자기록 위작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rimes that attract investors by creating false cryptocurrency exchanges or by falsely manipulating transaction records on cryptocurrency trading sites in a situation where investment in cryptocurrency is hot. In relation to this record manipulation, the Supreme Court recently issued a decision on the concept of 'falsification' of electronic records, and here again, the opinions of judges were divid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e purpose and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opposition opinion of the Supreme Court's sentence of 2019Do11294 are analyzed and reviewed. The main issue of the case is whether the act of generating electronic records contrary to the will of the system installer or operator by abusing its authority constitutes a "falsific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prescribed in Article 232-2 of the Criminal Act. In response, the majority opinion said, "In relation to the subject who installs and operates the system, a person who is not authorized to generate electronic records or inputs uni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generation of electronic records, and a person who is authorized to enter false information in the scope of their duties is included in Article 227-2 of the Criminal Act. The above legal principles also apply to "falsification" defined as the aspect of the act in the crime of “falsification or alteration of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under Article 232-2 of the Criminal Act.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on such forgery are valid and can be applied in this case." In response, the dissenting opinion is that "the Defendants' actions do not constitute a 'falsification' prescribed in Article 232-2 of the Criminal Act." Nevertheless, the lower court's judgment that the Defendants' actions constituted a "falsification" erred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meaning of "falsifica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232-2 of the Criminal Act.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regarding this part should be reversed and the case should be remanded to the lower court to hear and judge again." It has the opposite view of judging the Defendant's act as innocent by the majority opinion. The crime of falsification of electronic records is an area that requires an independent interpretation different from the crime of document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electronic records, falsification, and other personality of electronic records. In this regard, the interpretation of previous studies on the crime of falsification of electronic records is reviewed and analyzed. In addition, the concept of reasonable 'falsification' is derived by reflecting the legislator's purpose of the concept of 'falsification' through the 1995 criminal law revision data. Based on this, the logical basis of each of the Supreme Court's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is analyzed and critically reviewed to establish a valid concept of 'fake', and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ase and the direction of application to similar cases in the future is presented.

목차

Ⅰ. 서 론
Ⅱ. 위작의 의미에 관한 논의
Ⅲ. 전자기록 위작·변작죄의 독립적 해석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 (2022).형법상 전자기록 위작의 해석에 관하여. 원광법학, 38 (2), 59-78

MLA

. "형법상 전자기록 위작의 해석에 관하여." 원광법학, 38.2(2022): 59-7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