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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이용수 47

영문명
Verteilungsmechanismen der Gesetzgebungskompetenz in der deutschen Verfassung: Unter dem Aspekt der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dem Staat und den Kommunen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김동균(Kim Dong-Kyu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2권 2호, 33~5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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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의 본질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및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자신의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와 달리 연방국가인 독일은 기본법을 통해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입법, 행정 및 재정 등 국가적 권한의 배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방개혁을 위한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를 독일의 주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전체국가적 측면에서 주는 구성국가로서 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일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방과 주 사이에서의 권한배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은 분권을 논의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입법권의 배분과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을 규율함과 동시에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합적 입법권의 영역 내에서 연방과 주가 동시에 입법권을 가지며,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주는 일탈권의 행사를 통해 연방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수 있으며, 주는 연방법률을 자신의 고유사무로 집행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설치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일 기본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은 우리의 조례제정권 확대 논의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Die wesentliche Bedeutung der von der Verfassung garantierten Selbstverwaltung besteht darin, dass die Kommunen ihre eigenen Angelegenheiten der örtlichen Gemeinschaft in eigener Verantwortung erledigen müssen. Dafür müssen den Kommunen ausreichende Verwaltungs-, Finanz- und Gesetzgebungskompetenzen garantiert werden. Insbesondere können Kommunen nach geltendem Recht Satzungen nur im Rahmen der Gesetze erlassen, und dementsprechend wird immer wieder diskutiert, dass kommunale Satzungskompetenz ausweiten sollten. In Deutschland ist die Verteilung der Kompetenzen zwischen dem Bund und den Ländern im Grundgesetz ausführlich geregelt. Inzwischen wurden die Kompetenzen der Länder, einschließlich der Kommunen, durch die Änderung des Grundgesetzes zur Föderalismusreform erweitert. Es darf natürlich kritisiert werden, unsere Kommunen mit den deutschen Ländern zu vergleichen, aber in Deutschland sind die Länder die Gliedstaaten. Deshalb ist für uns die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Bund und Ländern in Deutschland von Bedeutung. Im Hinblick auf die Verteilung der Gesetzgebungskompetenzen ist wichtig, dass nicht nur die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des Bundes, sondern auch die konkurrierende Gesetzgebung zwischen dem Bund und den Ländern im Grundgesetz geregelt ist. Im Bereich der konkurrierenden Gesetzgebung haben die Länder die Gesetzgebungsbefugnis, solange und soweit der Bund von seiner Gesetzgebungszuständigkeit nicht durch Gesetz Gebrauch gemacht hat. Außerdem haben die Länder im bestimmen Bereich das Abweichungsrecht, mit dem die Länder von bestimmten Bundesregelungen der konkurrierenden Gesetzgebung bzw. im Bereich der Verwaltungsregelungen im Verhältnis zum jeweiligen Bundesrecht abweichende Regelungen vorsehen können. Ferner können die Länder die Einrichtung der Behörden und das Verwaltungsverfahren regeln, wenn sie die Bundesgesetze als eigene Angelegenheit ausführen. Diese Verteilungsmechanismen der Gesetzgebungskompetenz im Grundgesetz können ein Vorbild für die Diskussion um die Ausweitung der Gesetzgebungskompetenz der Kommunen sein.

목차

Ⅰ. 서 언
Ⅱ.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과 경합적 입법권
Ⅲ. 행정청의 설치 및 행정절차에 관한 입법권
Ⅳ. 결 어 : 우리 조례제정권의 확대 논의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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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Kim Dong-Kyun). (2022).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22 (2),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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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Kim Dong-Kyun). "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지방자치법연구, 22.2(2022): 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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