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의 팬데믹 보험 도입방안 연구
이용수 2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Government-based Pandemic Insurance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저자명
- 간행물 정보
- 『2. 한국방재학회 논문집』22권3호, 69~8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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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확대재정정책은 일시적이며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수반한다. 지속 가능한 피해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 팬데믹 보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보험상품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팬데믹 보험 모델을 제안하고 해당 모델의 유효성을 선행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기존의 정책보험과 유사한 수지상등에 입각한 보장성 보험 모델을 제안하고 다른 정책보험 운영사례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해당 보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제안 모델은 보험 가입 활성화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지상등에 입각한 보장성 보험에 저축성 보험을 결합하여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과 이자를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정 팬데믹 보험 모델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수정 팬데믹 보험 모델은 수지상등에 입각한 보장성 보험 모델보다 사람들의 가입 의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수정 팬데믹 보험 모델은 유사한 수준의 정부 예산 투입으로 수지상등에 입각한 보장성 보험보다 장기간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나타내므로 유용한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has been compensating business interruption loss of small business owners caused by coronavirus through expanded fiscal policies. However, these policies are temporary and have negative effects such as inflation. Even though discussion is underway to introduce pandemic insurance as a sustainable way to recover from business interruption loss, the insurance product has not been developed. This study proposed a pandemic insurance model and confirmed its effectiveness by utilizing previous studies and surveys. A protection-type insurance model based on income and expenses similar to that of existing insurance was first propose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adequacy of insurance based on other policy insurance operation cases and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proposed model presented difficulty in activating insurance. Thus the modified pandemic insurance model was proposed, that combines protection-type and savings-type insurance to guarantee the amount paid and interest. Survey results found that people were more willing to sign up for the modified pandemic insurance model than for the protection-type insurance model based on income and expenses. In addition, the modified pandemic insurance model was thought to be a useful insurance model since it has various advantages such as being able to cover long-term business loss, compared to the protection-type insurance model with a similar level of government budget input.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방법
3. 팬데믹 보험 모델 제안
4. 보험 모델 검증을 위한 설문 및 실증 분석
5. 결 론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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