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및 감독 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하는 방안

• 영문명: A Study to give local governments authorities to mediate dispute and supervise under three Acts in the distribution field
• 발행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간행물 정보: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6輯 第1號, 205~23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30

국문 초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인 소비자 관련 법률들로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요청권과 감독권한으로 직권조사와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유통 분야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유통3법인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도 광역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헌법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여러 법률들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들을 마련해두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가맹과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었고,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및 과태료 부과(2022.5. 시행 예정)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중 4개 시·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도 법률상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의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3법상 법개정을 통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전규제적인 또는 행정규제법적인 규정들과 과태료 부과 권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분쟁조정 역할을 활성화하고 법집행 역량을 강화해가는 데에 맞추어, 조사권 등 감독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적인 관계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문 초록

Consumer-related law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such as the Door-to-Door Sales Act,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nd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gave authorities to investigate, recommend to correct, and impose administrative fines with Fair Trade Commissio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suggests it is appropriate that 3 Fair Trade Acts in Distribution Field, such as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and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should give authorities to metropolitan governments. First, Dispute Mediation Councils in metropolitan governments fo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is needed. Second, it is appropriate that metropolitan governments have the authorities to impose administrative fines. Lastly, as if metropolitan governments activate autonomous dispute mediations and strengthen their capabilities, the investigate power of metropolitan governments should be introduced.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공정위 소관법률의 검토

Ⅲ. 다른 법률들의 검토

Ⅳ. 유통3법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부여의 필요성 및 방안

키워드

유통3법 지방자치 불공정 조사권 과태료 3 Fair Trade Acts in Distribution Field local self-government unfairness investigate power administrative f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