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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혼합과점과 환경문제

이용수 16

영문명
Environmental Regulation in a Mixed Duopoly in the Presence of Green Consumerism
발행기관
한일경상학회
저자명
이기동(Lee, Ki-Dong)
간행물 정보
『한일경상논집』제89권, 103~12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1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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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칭적 환경기술을 가지는 혼합과점(mixed oligopoly) 시장을 상정,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증대가 환경정책,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와의관련성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의 오염배출 비율이 동일한 경우, 최적 환경세 수준은 민간기업 과점과 혼합과점에서 동일하며 이에 시장 성과도 동일하다. 최적 환경세는 오염배출의 환경손실비율과 소비자의 환경인식 정도에 의존한다. 오염에 따른 환경손실비율이 충분히 작다면 최적 환경정책은 보조금 지급이다. 그러나 오염의 환경손실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정(+)의 환경세 부과유인이 존재한다. 이 경우 소비자의 환경인식 증대는 최적 환경세의 수준을 낮춘다. 정부의 환경세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기업의 도입(혼합복점)이 민간기업 복점의 경우보다 후생개선적이다. 그러나 완전 국유화의 공기업에서 한계적 민영화 추진은 사회적 후생의 증대에 기여하며 이에 최적 민영화의 수준이 존재한다.

영문 초록

Assuming symmetric environmental technologi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firm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interaction between green consumerism and firms’ behavior affect the market equilibrium when firms compete á la Cournot in a mixed duopoly market. If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y precedes the firms’ move, then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rate in the mixed oligopoly is the same as that in the private oligopoly, leading to the same market outcomes in both market structures. If the public firm is a simple social welfare maximizer, then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is a function of the magnitude of pollution emission per unit of output and consumers cognition of pollution damage. The higher the magnitude of pollution emission and the lower the consumers’ cognition of pollution damage, the higher the level of the optimal environmental tax. If the level of pollution emission per unit of output is sufficiently low, then the optimal environmental policy is environmental subsidy. Finally, partial privatization from a full nationalization status enhances social welfare, so that the optimal degree of privatization exists as a function of consumers’ environmental awareness.

목차

Ⅰ. 서론
Ⅱ. 모델
Ⅲ. 산업의 균형
Ⅳ. 민영화와 사회적 후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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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Lee, Ki-Dong). (2020).혼합과점과 환경문제. 한일경상논집, 89 (1),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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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Lee, Ki-Dong). "혼합과점과 환경문제." 한일경상논집, 89.1(2020):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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