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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무행정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방안 연구

이용수 153

영문명
A Study of how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in tax administration : Focusing on VATCoin application plan for VAT imposition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이창규(Lee, Chang-Kyu)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7권 제1호, 159~18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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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였던 걸프산유국들이 인구증가와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다. 無세금 정책을 고수하던 걸프산유국들이 과세방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다른 조세에 비해 재정수입 확충에 가장 효율적이며, 조세제도의 운영이 비교적 단순・명료하고, 탈세가 어려우며, 무엇보다 조세부과로 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걸프산유국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도입과 함께 세무당국에 의해 발행되어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암호화폐(cryptocurrecy)에 기반한 VATCoin 활용 방안이 연구되었다. 세무행정에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VATCoin 제도를 도입한다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은 물론, 조세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VATCoin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세무행정에서의 新기술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행정의 자동화를 위해 VATCoin을 도입한다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TIC)에 대응할 수 있다. VATCoin은 환급할 수 없는 통화이며, 세무당국을 통해서만 환금할 수 있다. 둘째, 빅데이터(Bigdata)와 인공지능(AI)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VATCoin을 인공지능(AI)와 연계하여 잠재적인 탈세 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자율적 포탈행위 검증할 수 있다. 사업자는 VATCoin을 활용해 올바른 거래 활동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블록체인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VATCoin의 거래 기록은 공개되고, 불법적으로 획득하게 된 VATCoin은 무효가 되므로, VATCoin을 가져간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더라도 블록체인에 의해 사용할 수 없다.

영문 초록

Gulf-producing countries, traditionally tax-free, will introduce value-added tax in response to population growth and falling oil prices. The reason why the Gulf-producing countries, which adhered to the tax-free policy, introduced the value-added tax levy system in the taxation plan is that the value-added tax is the most efficient in expanding financial income compared to other taxes, and the tax system This is because the operation is relatively simple and clear, tax evasion is difficult, and above all, tax imposition does not affect corporate activities and investment.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se VAT, a proposal to utilize VATCoin based on cryptocurrecy, which is issued by the tax authorities and is used only for VAT payment, was studied. Introducing the VATCoin system, which incorporates cutting-edge technology in tax administration, will not only maximize financial efficiency, but will also build an efficient system to prevent tax portal activities. The introduction of VATCoin can be said to be a concrete proposal for the utilization of new technologies in tax administration.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to imple- menting VATCoin for automating tax management. First, VATcoin can be used to combat ‘Missing Trader Intra Community Fraud’. VATCoin is a non-refundable currency and can only be refunded through tax authorities. Second, it can be used with Big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VATCoin can be link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resolve potential tax evasion practices. Thirdly, it is possible to verify the autonomous portal behavior of the business operator. Businesses can use VATCoin to ensure correct trading activities. Fourth, it can respond to blockchain and cyber attacks. VATCoin transaction records will be made public and illegally acquired VATCoin will be invalidated. Therefore, even if the person who receives the VATCoin transfers it to another person and the transferee uses it to fulfill the VAT obligation, it cannot be used by the blockchain.

목차

Ⅰ. 서(序)
Ⅱ. VATCoin의 개관
Ⅲ. 세무행정에서의 VATCoin 도입에서의 이점(利點)
Ⅳ. 우리나라에서의 VATCoin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고려
Ⅴ. 결(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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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Lee, Chang-Kyu). (2022).세무행정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방안 연구. 조세논총, 7 (1), 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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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Lee, Chang-Kyu). "세무행정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방안 연구." 조세논총, 7.1(2022): 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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