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권, 통번역가의 창작적 권리인가?

• 영문명: Rights of Translation, is it the Creative Right of an Interpreter?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윤명(KIM, Yun Myung)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47~8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30

국문 초록

통역과 번역은 다른 나라의 말과 언어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로써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회의의 경우에서부터 일상적인 대화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통번역이 이루어진다. 사실행위로써 통번역은 사실상 복잡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통번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 중 하나는 통번역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의 창작성 여부 및 저작권 귀속에 대한 사항이다. 번역은 원문과대조하여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다. 이와 달리, 통역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역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발표문이 사전에 제공된 경우라면 번역과 통역의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그결과도 번역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발표문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르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통역이외에 통역가의 허락없이 통역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는문제이다. 이에 통역 자체가 실연과 유사한 면이 있어서 실연으로써 보호가능한지 살펴보았다. 이외에 통번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번역메모리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번역문화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지, 인공지능이 행한 번역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이다. 무엇보다, 기술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은 저작권법이살아있는 법임을 깨닫게 한다.

영문 초록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refers to the delivery of languages and languages of other countries as words and languages that the public can easily understand. Interpretation is conducted in various areas, from international conferences containing professional content to daily conversations. As an act of fact, interpretation has a virtually complex problem. One of the many issues related to interpretation is the creativity of the results shown through interpretation and the attribution of copyright. Translation can improve problems to some extent because there is time or procedure that can be corrected in contrast to the original text. On the other hand, since interpretation is carried out in real time, the burden on the interpreter is inevitably high. If the presentation is provided in advanc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ranslation and the interpretation, and the result will not be much different from the translation, but the case without the presentation is different. In addition to real-time interpreters, using interpretation videos without the permission of interpreters is a problem. Therefore, it was examined whether the interpretation itself is similar to the performance, so it can be protected by the performance. In addition, we focused on copyright-related issues on the results of interpretation. In addition, we looked at how to deal with copyright issues in a new technical environment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xample, how to handle the copyright of translation memory is desirable for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culture, and who can exercise the translation rights per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bove all,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pyright act according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makes us realize that copyright act is a living law.

목차

Ⅰ. 서론

Ⅱ. 번역권의 역사적 고찰

Ⅲ. 통번역의 법적 성질과 창작성

Ⅳ. 번역권의 침해 여부 판단

Ⅴ. 통번역 계약에 있어서 법률 문제

Ⅵ.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번역 통역 실연으로서 통역 번역권 동일성유지권 기계번역 translation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as a performance rights of translation right to the integrity machine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