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ing the Use of Works Online: Focusing on Adopting Opt-out System and Implied License Defense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창화(Kim, Chang-Hwa)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정보법학 제26권 제1호, 91~11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4.30

국문 초록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침해 여부의 불명확성과 면책의 낮은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 항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링크에 대한 전시권이나 공연권의 침해는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링크에 대한 간접침해 여부도 소송에서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면책 방안인 공정이용과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들은 그 자체의 모호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한편, 옵트인의 저작권 제도와 옵트아웃의 인터넷은 서로정반대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용자는온라인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자를 찾아야 하고, 사전에 동의받아야 하고,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추측해야 하는 부담을 지며, 특히 다량의 저작물이 이용될 때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비용도 훨씬 증가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작물 이용을 어렵게 하여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저작권 산업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불안하고도 비경제적인 저작물의 이용 문제는 옵트아웃의 도입과 묵시적 이용 허락으로 다소 해결될 수 있다. 옵트아웃은 온라인에서 저작물을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대단히 효율적인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 방안이다. 비록 전통적인 저작권 체계를 뒤집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한정하고, 모든 저작권의 유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나 전시권 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면, 저작권자의 거부감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묵시적 이용권의 적용은 옵트아웃과더불어 저작물의 이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이용을상식과 합리성으로 해석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비록, 묵시적 이용권이 저작권자의 의도를 무시하면서 정책적 고려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게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나, 정책은 그 희생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정도를 정할 것이다. 그리하여저작권법과 기술 사이의 기본적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문화산업발전이라는저작권법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옵트아웃과 묵시적 이용권은 더불어, 기존에 해결하기 어려웠던 검색엔진, 링크, 디지털 최초 판매 원칙 그리고 인공지능학습에서의 저작물 이용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se of works online poses many risks due to the uncertainty of infringement and the low predictability of immunity. In the case of linking, it is very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rights of display and performance are infringed because they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Even in the case of indirect infringement of the link, confusion continues, with the results of the lawsuit reversed in the opposite way. Moreover, fair use and online service provider liability restrictions, which exempt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are also highly unpredictable due to their own ambiguity and complexity. In addition, the exact opposite system characteristics of the opt-in copyright system and the opt-out Internet system are causing unreasonable and inefficient problems. Users must find copyright holders, obtain prior consent, and guess whether it is fair use to use a work online, and especially those who want to use a large amount of work must bear the cost and process much more complicated. These problems make it difficult to use the work online, making it inconvenient for users, which ultimately inevitably affects the entire copyright industry. This problem of the unstable and uneconomical use works online can be somewhat solved by introducing opt-out and applying implied license. Opt-out is a very efficient way to make your works safe and economically available online and to prevent disputes. Although it is not easy to accept because it reverses the traditional copyright system, it is unlikely that the copyright holder’s rejection will be great if it is limited to the use of works online and limited to performances or exhibition rights, not applicable to all right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the implied license defense makes it easier to use works online with opt-out system, and moreover it can resolve and prevent the disputes by interpreting them with common sense and rationality. Although to apply implied license may be disadvantageous to the copyright holder because it allows the use of the work by policy consideration while ignoring the copyright holder’s intention, the policy will reasonably decide the extent that the sacrifice does not excessively undermine the copyright holder’s interests. Thus, it will be possible to efficiently resolve the basic conflict between copyright law and technology and pursue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of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In addition, opt-out and implied license can provide clues to problems such as search engines, linking, digital first sales doctrine, and the use of works in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which have been difficult to solve.

목차

Ⅰ. 서언

Ⅱ. 온라인 저작물 이용의 문제

Ⅲ. 개선 방안

Ⅳ. 결어

키워드

온라인 저작물의 이용 공연권 전시권 옵트인 옵트아웃 묵시적 이용권 online use of copyrighted works display right performance right opt-in opt-out implied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