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 영문명: A Case Study on the Co-Defendant s Witness Qualifications and the Principles of Perjury
•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이경렬(Lee, Kyung-Lyul)
•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14권 제1호, 43~7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은 당해사건에서 자기사건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상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한 증인의 지위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 법적으로는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50조) 정당한 거부사유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불리진술을 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반대로 침묵함으로써 당해절차에서 자신에게 작용하는 양형상의 불이익을 감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절차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제3자인 증인의 지위를 감안할 때, 형식적인 변론의 분리만으로는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될 수 없다. 형식적 변론분리를 통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증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그에게 불리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당사자에게 부여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헌법상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구체화시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동피고인의 증인으로서의 증언의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증언거부권만이 아니라 진술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침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특히 자기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증언에 관한 사항은 진술거부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인적격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는 변론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경우에만 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허용해야 하고 형식적인 변론분리인 경우에는 자기의 공소사실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진술(증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다고 본다. 증인적격이 부정되는 경우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허위가 있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될 것이다. 공동피고인의 단순한 지위, 즉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지 증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지를 형식적인 변론의 분리라는 기준에 따라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고려하여 증인적격여부(다른 말로 위증죄의 정범적격)를 판단하고 법정진술(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공동피고인에게 어느 순간 증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게 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우회적으로 침탈하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별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하여도 자기염결성과 공정성의 내재적 제약을 지닌 사법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고 또 사법이 해야 하는 처분도 아니다. 요컨대, 형식적 변론분리로써 법원재판실무가 제한된 예외의 거부사유를 가지고 있는 법률상의 증언거부권으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의무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적인 사법조치로 보인다. 결국, 공동피고인을 상피고인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실무의 관행은 현행의 형사소송체계에서 지양해야 할 문제점에 해당되므로 자기피고사건 관련 법정진술이나 증언에 대한 위증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영문 초록

Since all citizens are not compelled to make a statement against themselves in criminal terms, the co-defendant may exercise either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his/her current case or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the case of the appellant as a witness. However, if a witness intends to refuse to testify, the reason for the refusal is legally required (Article 15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reality is that the disadvantages of both forms cannot be tolerated. Considering the status of the defendant as a party to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third party as a witness, the co-defendant cannot be a witness through the separation of formal pleadings alone. Recognizing the status of a witness and providing a disadvantageous seat to the co-defendant through formal separation of pleadings is unfair because it infringes on the essential rights granted to the parties to criminal proceedings.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is given to the defendant and suspect by specifying the constitutional privilege to refuse self-incrimination, prohibits the infringement on its essential content. Thus the co-defendant s qualifications must be judged by examining whether it corresponds to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is Constitution. In the case of the co-defendant who is an accomplice, the qualifications of witnesses should be denied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testimony related to the facts of the charges since it is an essential violation of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Furthermore, the co-defendant who is an accomplice should be allowed to qualify as a witness against the plaintiff only if the separation of pleadings actually works. If the qualification of a witness is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perjury will be denied as well, even if there are false statements in the statement of the co-defendant. The simple status of the co-defendant, i.e., whether the position of the accused or the witness, should not be determined based on the standard of separation of formal pleadings. Rather, it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the rights of the accused(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standard of perjury) and the validity of the court statement(testimony). Giving the co-defendant the status of a witness at some point and forcing him to make a statement by making him bear the penalty of perjury is to circumvent the defendant s right to refuse to testify. Even in terms of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and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 right to punish the state, it is not a measure that the judicial system, which has inherent limitations on self-cleanliness and fairness, can or should take. In short, it seems unconstitutional to allow co-defendant s duty to make a statement with the legal right to testify, which has rules of exceptions that are only limited to judicial practice as a formal separation of pleading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문제

Ⅲ.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위증의 문제

Ⅳ. 공동피고인의 허위진술과 위증의 쟁점사항

Ⅴ. 나가는 말

키워드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진술거부권 위증죄 증언의무 허위의 진술 co-defendant witness qualifications Right to refuse to testify charge of perjury duty to testify false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