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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자성양자 원조채널 선택동기에 대한 이론적 탐색

이용수 84

영문명
Why Do They Select Multi-bi Aid Channels?: Analysis of Multi-bi Aid in Korea Applying the Principal-agent Model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저자명
김은주(Eunju Kim)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국제개발협력연구 제14권 제1호, 15~31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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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자원조와 양자원조를 결합한 제3의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자성양자 원조의 선택동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공여국 국민-공여국 정부-국제기구를 동시에 연결하여 고려하면 서 다자성양자 원조채널 선택 동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공여국들의 다자성양자 원조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각 공여 국별들이 왜 지정기여를 하고, 지정기여 수단을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 연구방법론: 한국의 다자성양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2019년 OECD/ DAC CRS 통계에서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였고, 2016- 2019년 부처별 ODA 시행계획의 다자성양자 원조 총 318개 사업자료를 분석하 였다. 연구결과: ‘공여국 국민-공여국 정부-국제기구’ 사이에는 제1 주인-대리인 관계 (공여국 국민-공여국 정부), 제2 주인-대리인 관계(공여국 정부-국제기구)가 나 타난다. 또한 주인이 국제기구와 개발원조에 대한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적 관 점을 가지는가에 따라 대리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 2×2 분석틀에 따라 한국의 다자성양자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다자 성양자 원조를 선택하는 이유를 4가지 모델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자성양자 원조 선택동기에 대한 4가지 이론적 모델을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다자성양자 원조의 선택동기를 설명하 였다. 향후 다자성양자 원조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원조채널 선택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및 다자성양자 원조의 효과성, 원조조화, 원조 책임성 등에 대한 사례연구와 비교연구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Purpose: Previous literatures analyzed the motivations for choosing multi-bi aid from the standpoint of each, the donor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this study explored the motivation for aid channel selection considering donor constituencies-donor government-inter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Originality: While multi-bi aid from donor countries is increasing, there are few studies on why each donor country makes a earmarking contribution and how they use various earmarking contribu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Korea’s multi-bi ai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it uses statistical data on aid through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the 2011-2019. In addition, a total of 318 multilateral bilateral aid projects were analyzed from the 2016-2019 ODA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Ministry in Korea. Result: Between ‘donor constituencies-donor government-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re are two different principal- agent model, such as the first principal-agent relationship (donor constituencies-donor government) and the second principal-agent relationship (donor government-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demands of principal and agents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an idealistic or realist view. It discussed the reasons of selecting multi-bi aid according to the 2×2 framework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s multi-bi aid.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is study shows that four theoretical models can be used to explain the motivations for choosing multi-bi aid. If more data on multi-bi aid is released in the future, it needs to study causal relationship on aid channel selection. Moreover,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studies are needed on aid effectiveness, aid harmonization, and accountability of multi-bi aid.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주인-대리인 모델로 본 다자성양자 원조
III. 연구가설 및 분석방법
IV. 한국의 다자성양자 지원 동기에 대한 설명: 4가지 모델 적용가능성 탐색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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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Eunju Kim). (2022).다자성양자 원조채널 선택동기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국제개발협력연구, 14 (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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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Eunju Kim). "다자성양자 원조채널 선택동기에 대한 이론적 탐색." 국제개발협력연구, 14.1(20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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