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영문명: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regarding o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흥주(Heung Ju Kim) 박상철(Sang Chul Park)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2卷 第1號, 55~8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사례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향후 세종시의 시민참여예산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세종시의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제 도에 대한 전반적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해 FGI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크게 7가지 측면(세종시 시민참여예산제의 방향성 및 정체성 확립, 전체예산에 대한 시민 참여 방안 마련, 본 예산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 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력 강화 및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구성 검토,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연계강화, 시민의 의사결정권 강화, 교육청의 참여예산제와 연계, 행정의 수용성 및 역할 증대 방안, 주민의 요구를 중심에둔 주민제안사업 운영 및 분야별 사업 마련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iagnose current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based on the case of Sejong City. To do this,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Sejong city was reviewed, and an overall diagnosis and evaluation of the system was conducted through a survey and FGI.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system as below aspects - establishing the direction and identity of the Sejong city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preparing measures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overall budget, strengthening the deliberation function of this budget and the active power of the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strengthening connection between the participatory budget committee and Eup/Myeong/Dong residents’ associations, strengthening citizens’ decision making rights, increasing the acceptability and role of public agency and administration, etc.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제도적 배경 검토

Ⅲ. 세종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현황 및 진단

Ⅳ. 개별 심층면접(FGI)을 통한 방향성 도출 및 제도화 모색

Ⅴ. 세종시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민주주의 시민참여예산제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읍･ 면･ 동 주민자치회 local democracy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residents’ association participatory budegting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