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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부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 탐색

이용수 203

영문명
Exploring data governance of government finances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김수희(Suhee Kim)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2卷 第1號, 205~23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3.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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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행연구는 데이터거버넌스를 정보학적 측면에서 내부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유통 및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학적 측면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행정, 민간데이터 등 기관간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개방 및 활용을 고려한 확장된 데이터거버넌스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는 각 재정 운영주체의 재정운영 기반위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투명성과 객관성, 적시성과 유용성, 통합과 분산의 원칙 등 재정데이터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재정과 지방 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를 각각 내부데이터 관리, 외부데이터 연계, 재정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3가지 개념요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3가지 개념요소별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추진정책을 검토하고 재정데이터의 원칙을 적용해 봄으로써, 재정데이터거버넌스의 구축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Previous studies on data governance have focused on the internal distribution and management of data produced by systems in informatics. However, in terms of policy, data-based policy needs to consider expanded data governance considering the formation and utilization of networks for linking data between institutions such as finance, administration, and private data. In addition, data governance of government finance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each entity s fiscal management. It should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financial data such as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timeliness and usefulness, and integration and distribution. In this respect, data governance of national and local finances consist of three conceptual elements: internal data management, external data linkage, and opening and utilization of financial data, respectively. By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policies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or each of the three conceptual elements and applying the principles of financial data, this study highlights policy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data governance.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재정 데이터 관련 법제 및 시스템
Ⅲ.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
Ⅳ.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
Ⅴ. 정부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의 쟁점과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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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Suhee Kim). (2022).정부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 탐색. 현대사회와 행정, 32 (1), 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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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Suhee Kim). "정부재정의 데이터거버넌스 탐색." 현대사회와 행정, 32.1(2022): 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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