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Asian Federalism and Path Dependence
이용수 1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박종호(Jongho Park) 임소라(Sora Lim)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6권 제1호, 415~4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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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 논문은 아시아에서 연방주의가 정착된 과정을 비교하고, 제도화에 필요한 조건을 특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연방제의 정착은 연합정당의 규모와 그 조직화 정도에 달려있음을 논했다. 연정의 규모와 그 수명은 반비례한다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체제 전환기 등 특수한 환경 아래 연정 역시 견고한 정당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제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독립 초 연정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주도했지만, 연정이 일찍이 붕괴된 네팔과 파키스탄에서는 과거 연정을 주도했던 지배층이 연방주의의 제도화를 방해했다. 하지만 연정의 조직화 및 수명은 대개 외생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연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방제 개혁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e research examines how federal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adopted and institutionalized in Asia. After tracing the trajectories back of four formal Asian federations, we found that designing of federalism is determined by the internal dynamics of multiethnic coalition. Whil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ethnic coalition in India and Malaysia has committed to a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 immediate breakup of multiethnic coalition in Pakistan and Nepal has made the dominant elites hesitant to renounce their entrenched rights. After applying path dependence to this research, we also claim that longevity of multiethnic coalition is rather exogenous. It affects to the fate of federation-candidates in the world.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Backgrounds
Ⅳ. Divergent Paths to Asian Federalism
Ⅴ. Conclusion and Discus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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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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