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용수 151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Abandonment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윤희철(Yun, Hui Cheol) 김현식(Kim, Hyeon Sik)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6권 제1호, 91~10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4,7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45년 이후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가동국가들 중에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한 원인을 찾아 추후 핵 프로그램 포기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가설을 검토하였으나 이를 경험적 방법을 통해 검증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한 국가들에 대한 사례연구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에서 2020년 사이에 핵 프로그램을 가동한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쟁연루, 이웃국가의 핵보유 유무, 국내총생산(GDP), 정권의 지속기간, 정치 체제, 국방비 지출, 강대국과의 동맹유무, 무역비중, 미국의 원조, 경제제재 유무, NPT가입유무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어떠한 변수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위협요인인 분쟁연루와 이웃국가의 핵 보유유무는 핵 프로그램 포기에 각각 유의한 (p<.001)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효과는 분쟁연루가 17.3% 포기확률을 감소시켰으며, 이웃국가의 핵 보유는 25.5%로 포기확률을 감소시켰다. 이는 핵 프로그램 가동국가의 외부위협요인이 감소하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 가동국가의 외부위협요인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통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지속기간, 정치체제 변수의 경우, 정권의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민주주의국가일수록, 핵 프로그램 포기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비중 변수는 핵 프로그램 포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인 핵 프로그램 가동국가의 국방비 지출, 강대국과의 동맹유무, 미국의 원조변수는 핵 프로그램 포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군사력과 동맹관계,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나 비난을 이겨내고 핵 프로그램을 고수한다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시사점이 크다. 이 외에도 규범모델 변수인 NPT가입 변수의 경우, NPT에 가입할수록 핵 프로그램 포기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요인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하여 외부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강대국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으며, NPT체제가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핵 프로그램 포기 확률이 증대한다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이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abandonments of nuclear weapon programs among the countries that developed the nuclear weapon programs after 1945 and offers policy implications. Previous researches review the hypothesis of nuclear weapon programs abandonments, but they did not support them by the empirical methods. They also focus on the cases studies about the countries that abandoned the nuclear programs. Therefore, this study uses 30 countries that ran the nuclear weapon programs in 1945-2020 by using a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set conflict involvement,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nuclear weapons, GDP, duration of regimes, political system, expenditures of national defense, alliance with superpower, ratio of trade in GDP, the U.S. aids, economic sanction, NPT membership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analysis that which determinants affect on the nuclear weapon abandonments. In the results, conflict involvement and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nuclear weapons variables have signigicant affect (p<.001) on the nuclear weapon abandonment respectively. For marginal effects, conflict involvement variable reduce the probability of nuclear weapon abandonments by 17.3% and neighboring countries that have nuclear weapons did by 25.5%. These results mean that if the external threat elements decrease, the likelihood of nuclear weapon programs increases. Therefore, the policy reducing external threats of countries developing nuclear programs can make the abandonment. Also, when the duration of regimes is shorter and political system is closer to the democracy, the probability of the nuclear weapons abandoments increase. Ratio of trade in GDP variabl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nuclear program abandonment. Control variables such as expenditures of national defense, alliance with super power, and the U.S. aid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uclear program abandonment. These results mean that the countries developing the nuclear program with those elements can struggle with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blames and continue developing the programs.
In addition, norm model, NPT memberships variable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nuclear program abandonment. This research verifies the elements influencing the nuclear program abandonment with statistical methods. The results are that when the external threats decrease, the super powers do not allow the nuclear program development, and a NPT system acts as a normative role, the probability of nuclear program abandonment increase. This offer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nuclear program abandonment.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대학 체육실기 온라인 수업에서 수업만족, 자기주도 학습, 학업성취의 관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방암 관련 요인 분석
- 조직정치 지각이 변화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율적 협동학습모형을 적용한 경영회계교육 사례연구
-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관계분석
- 초등학교 체육교과 환경에서 준비운동 시 음악의 운동 동기 수준(Motivational Qualities of Music)이 수업 몰입과 운동 경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아로마 함유 소금을 이용한 족욕이 스트레스, 피로에 미치는 효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학생의 지식, 인지도, 감염예방행위가 백신 예방접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대학신문 보도의 다양성 저널리즘 연구
-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 베트남전 참전군인의 정신적 웰빙과 관련된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체계 요인
- 의학드라마를 융합한 주산기간호 온라인학습프로그램 개발
- 외국인 범죄 동향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코로나팬데믹 이후 대학 이러닝 품질이 학습효과와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Journal of Asia Social Science Vol.11 No.2 목차
- Pentadic Criticism of T.S. Eliot’s Plays
- An Analysis of the Role of Religion in China's Foreign Ex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of Human Destiny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