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관계분석
이용수 196
- 영문명
- The Role and Relationship of Local Government and Council in the Process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Daegu Metropolitan City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이지인(Lee, Ji In) 성영태(Sung, Young Tae)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6권 제1호, 173~18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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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책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역할 및 관계는 상호역할 영역에서 권한행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구시 여성가족 정책과정에서 관심도와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광역의회에서 관심도가 높은 여성가족 정책의제는 ‘일생활균형 사회 조성’을 위한 돌봄 관련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도는 정책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주도적인 영향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조례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안건이 더 많은 경향이지만 대구시 여성가족분야에서는 광역의회 조례발의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광역의회는 발의된 조례안이나 예산안의 결정에서 단체장의 의도를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수정·보완하여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정책과정에서 강한 역할 실행자는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발의, 정책의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 대구지역 여성가족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지와 요구를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e policy process, the roles and relations of local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examined through the exercise of authority in the area of mutual rol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oles and relationship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to examine their interest and influence in the Daegu-si women s and family policy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of all, the agenda for women s and families policy, which is highly interested in the metropolitan council, was related to care for the creation of a work-life balance society .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is degree of interest was also related to the leading influence of local councils in the policy process. Usually, there are more agendas proposed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for ordinances, which are resolutions of local councils, but in the field of women and families in Daegu, there were overwhelmingly many proposals for ordinances by metropolitan councils.
In addition, the metropolitan council, which has the initiative in policy-making, showed the behavior of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 intent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ithout passing the proposed ordinance or budget. Strong role-executors in the policy process are likely to exert influence on policy initiatives and policy decisions to solve community problems.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women s and family policies in Daegu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end support and demands to local council
members parliamentary activities.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설계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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