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인지적 관점의 군대 젠더폭력에 대한 연구
이용수 285
- 영문명
- A study on gender violence in the military of a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허경미(Huh, Koungmi)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0권 4호, 59~8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6,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공군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사건을 국가젠더폭력으로 진단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공군성폭력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첫째, 성폭력사건 처리절차에서 성인지적 접근태도가 결여되었고, 둘째, 부실수사와 사건은폐로 국가젠더폭력의 전형을 드러냈으며, 셋째, 피해자지원체계 붕괴와 전문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며, 넷째, 젠더폭력에 대한 군형사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군대성폭력 사건을 젠더폭력으로 간주하고 성인지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군인에 대한 차별과 불공정한 제도 및 구성원 태도개선이 필요하며, 임용‧교육‧승진‧인사배치 및 생활여건 등에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3군 사관학교의 남녀통합모집으로 여성장교 비중을 늘려야 한다. 넷째,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인권국(실)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군사법원은 성인지적 형사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폐지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the sexual assault case of the 20th Fighter Wing of the Air Force as national gender violence and to seek a desirable response direction from a gender perspective. Looking at the issues of sexual violence in the Air Force from this point of view, first, it lacked a gender-sensitive approach in the sexual assault case handling procedure, second, it revealed the typical form of national gender violence through poor investigation and organized concealment, and third, the collapse of the victim support system and professionalism. Fourth, it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military criminal justice system against gender violence. As a policy suggestion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to solve this problem, first, military sexual violence cases should be regarded as gender sensitive based violence and a gender-sensitive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be applied. Second,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soldiers and unfair systems and attitudes need to be improved, and discrimination in hiring, education, promotion, personnel assignment and living conditions should be prohibited. Third, the proportion of female military officer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the integrated recruitment of men and women at the 3 Military Academy. Fourth, a human rights bureau (office)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each military headquarters. Fifth, military courts that cannot expect sexist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abolish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폭력의 이론적 배경
Ⅲ. 성인지적 관점의 공군 성폭력 사건의 쟁점
Ⅳ.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제언
Ⅴ.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해양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자본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지향점에 대한 소고
- 디지털 성범죄 특성 및 통제시스템 구축방안
- 경찰관기동대의 체력검정 개선을 위한 연구
-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성인지적 관점의 군대 젠더폭력에 대한 연구
- 일제강점기 경찰조직의 무도교육에 관한 연구
- 경찰 중간관리자의 진정성 리더십이 경찰관의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안전에 대한 개념정립 연구
-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고찰
- 실정법규상 필요적 입건사유와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안
- 도로 위의 분노(Road Rage), 보복운전의 사건 유형별 피해 경향 분석
- 수사기관들 사이의 쟁점 사안 검토
-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 도시재생사업의 폭력범죄 일반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행정학분야 NEW
- 군 위기협상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테러 예방 프로그램 구축 방안
- ‘잊혀진 곶(Cabo Esquecido)’,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테러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