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기관들 사이의 쟁점 사안 검토
이용수 73
- 영문명
- Reviewing Issues Between Investigation Agencies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정우일(Jung, Woo IL)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0권 4호, 251~27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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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공수처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 이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사들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세월의 변화를 느낀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세 개의 기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기관들 사이의 공조나 협력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갈등과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 경찰 및 공수처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관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하고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duti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CIO) is in charge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against most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Since the establishment of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 our society has brought many changes. We feel the change of time that The prosecutors of National Prosecution Service(NPS), who have caused public distrust in the investigation of covering the ritual equipment, just by looking at them being on and off various media outlets. High-ranking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Office as well as National Police Agency(NPA) and National Prosecution Service are three indispensable pillars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achieving a transparent advanced society. Nevertheless, the absence of clear regulations or procedures for cooperation or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organizations can be said to be a situation that can cause conflict and discord at any time. Therefore, it seems that preparing a system and procedure to adjust this should be a priority above all else. In addition, the police, police, and airlift departments hope to cooperate organically with each other and to maintain the state s anti-corruption response capabilities and contribute together by efficiently utilizing the powers give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목차
Ⅰ. 서론
Ⅱ. 수사기관의 법적 근거
Ⅲ. 사안에 따른 검토
Ⅳ. 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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