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활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영문명: The Economic Effect of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 발행기관: 한국문화경제학회
• 저자명: 김재현(Jaehyun Kim) 정상철(Jung, Sang Chul)
• 간행물 정보: 『문화경제연구』제24권 제3호, 3~2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불법저작물 차단 활동과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으로 구분한 다음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저작권 보호 활동이 강화 되었을 때 장기균형의 변화를 통해 정량 분석을 실시했다. 불법저작물 차단 활동이란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활동을,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이란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합법저작물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량적 분석 결과, 2016년을 기점으로 불법저작물 차단 활동은 약 7%, 저작권 인식개선 활동은 1% 강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 생산은 3.12%, 콘텐츠 소비는 5.92%, 콘텐츠 분야 고용은 2.9% 증가하고, 지식투자는 0.8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시경제변수 변화는 실질GDP가 0.09%, 총소비가 0.05%, 총투자가 0.17%, 총고용이 0.0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콘텐츠 창작자의 생산 활동을 보호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 내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증가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통해 파급되어 일반재 생산, 소비, 투자,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which are blocking piracy and copyright awareness improvement using the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show changes in the long-run economic equilibrium. The effects on the content sector are 3.12% increase in contents production, a 5.92% increase in contents consumption, 2.9% increase in employment in the contents sector, and 0.84% increase in knowledge investment. Changes in macroeconomic variables are real GDP 0.09%, total consumption 0.05%, total investment 0.17%, and total employment 0.08%. The reason for the economic effect is that copyright protection activities protect the creating activities of content creators. The economic effect of the contents sector affects the macroeconomic variables which are production, consump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through labor and capital markets.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 모형

Ⅲ. 분석 결과

Ⅳ. 결 론

키워드

저작권보호 동태일반균형모형 불법저작물 차단 저작권 인식개선 저작권법 Copyright protection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Blocking piracy Improving copyright awareness Copyrigh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