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제도 분석

• 영문명: Public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hearings
•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 저자명: 김은경(Eun Kyung Kim)
• 간행물 정보: 『시민정치연구』제1호, 128~155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국회 입법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공청회 제도를 분석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국회 법안심사과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19대 국회에서 실시된 공청회 중 2건에 대한 회의록을 분석한 후, 공청회 이후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법안심사회의록을 분석하여 비교한다. 그 결과 공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 내용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지는 중요 내용들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청회 제도가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기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blic hearing system is analyzed to see if the public s voice is properly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ut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s public hearing shall b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minutes of the standing committee held after the public hearing.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main contents covered by public hearings and standing committees were different. Public hearings should be improved to ensur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연구전략

Ⅲ. 공청회제도 분석: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결과

Ⅳ. 결론

키워드

공청회 입법과정 국민참여 상임위원회 public hearing legislative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