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로 인한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ttribution of church property due to church division.-Focusing on the principle of denial of division and the right of minorities-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김병근(Kim Byung-Gn) 강혁신(Kang Hyuck-Sh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8권 제3호, 145~207쪽, 전체 6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기독교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다양한 원인으로 분쟁을 거듭해 왔다. 과거 교회는 교리적 논쟁으로 분열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교회는 교리적 문제로 인한 분쟁보다 자본주의 사상과 맞물려 교회재산권 귀속에 관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교회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교회법이나 교회재판이 사법재판과 다르게 강제성이 아닌 임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회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라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국가법, 국가제도와의 관계에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상호 간에 자주성, 독립성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현대 교회와 국가는 상호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대립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는 2006년 대법원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을 유추·적용하여 교회재산권 귀속에 관한 판례에서 교회분열을 부정하면서 결의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조건으로 교회재산의 전부를 귀속하게 하는 판결을 함으로서 교회분열로 인한 재산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교회에 대해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을 유추·적용한 2006년 대법원의 판결은 교회분쟁으로 인한 교회재산 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아쉬움과 우려가 있다. 첫째, 민법상 사단법인과 달리 행정기관에 허가나 등기를 하지 않고 설립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특별한 성질을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단법인에 관한 법을 유추·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법원은 3분의 2이상의 경우에는 교회분열을 인정하는 모순된 판결을 한 것이다. 둘째, 교단변경이나 교회분열 방지하는 목적이라면,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하고 적용하여 3분의 2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보다 민법 제78조를 유추하고 적용하여 4분의 3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교회정통성과 재산권 부여의 정당성도 더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회의 적극적 재산의 권리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교회의 소극적 채무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거나 유보함으로서 교회분열로 인해 채무자가 감소되어 추후 교회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넷째, 교회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3분의 2이상인 교인들에게 모든 교회재산의 소유, 사용·수익 권리를 인정하고, 나머지 교인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박탈한 것은 비록 소수자일지라도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함에도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함으로서 교리 또는 신앙관의 차이에 따라 종교의 선택,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게 되어 헌법에 위배된다. 법원은 교회분열과 교회재산에 관해서 사법심사를 하게 되더라도 미국 법원의 취하는 방식처럼,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교회와 국가, 교회법과 국가법의 자주성, 독립성을 인정하고, 교회분쟁 개입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극히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교회법을 존중하고 우선 적용하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양자 간에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질서이고, 교회가 취할 태도이며, 국가나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이 취할 태도이다.

영문 초록

Since the early church, the Christian church had conflicted for various reasons. In the past, the church had a strong tendency to divide due to doctrinal disputes, but recently, the church had frequently been led to disputes over the attribution of church property due to the capitalism rather than the disputes over doctrinal issues. However, in resolving church disputes in the Korean church, canon law and church trials are arbitrary and less binidng which differs from normal judicial trials. The phenomenon is expanding. The church has a special character as a community of faith and has been recognized to enjoy a mutual independence - -independence in relation to national law and national system by the principles of freedom of religion and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However, the modern church and state had fallen in a state of confrontation and tension as they began to intervene. In particular, in 2006, the Supreme Court in Korea inferred and applied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corporations to deny church division in a case related to the attribution of church property rights, and affirmed that the Korean church had the right to vote. The ruling upheld that the entire property of church belong to the condition of approval by more than two-thirds of the church member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2006, which inferred and applied the civil law on corporate bodies to the church, is a positive decision in that it provided the final standard for disputes over church property caused by church disputes. Howeve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is regrettable and concerned in several respects. First, it overlooks the special nature of church, which is a community of faith that is established without permission or registration with an administrative agency, unlike a corporation under the Civil Code. And even if the law related to incorporated associations had been inferred and applied, our Civil Act recognizes the withdrawal or dissolution of members i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court opinion the members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are divided into two corporations, each remaining as independent corporations and reverting to the former corporation. In principle, the division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in the way of owning the property that has been established had been proscribed, but the Supreme Court made a contradictory ruling that supported the division of the church in more than two-thirds cases. Second, if the purpose is to prevent denominational change or church division, more than three-quarters by inferring and applying Article 78 of the Civil Act rather than by analogy and application of Article 42 (1) of the Civil Act and requiring more than approval of two-thirds church members. It can be said that if it is made as a requirement, the legitimacy of church and property rights needs to be ensured more than court opinion. Third, by judging only the church s active property rights, and not mentioning or withholding any obligations for the church s passive debt, the debt is reduced due to the division of the church, resulting in losses to the creditors who have a right to claim to the church in the future. It was decided that it could be brought. Fourth, without considering the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church property, the right to own, use, and profit all church property is granted to more than two-thirds of the church members, and the remaining members are completely deprived of the right to property rights. The result is against the justice of property right, even if they are a minority. By depriving the right to property rights at all, it limits and infringes with the freedom to choose and withdraw from religion according to differences in doctrine or beliefs, thus violating the Constitution. The reality requires the courts to address the church disputes in many cases.

목차

Ⅰ. 머리말

Ⅱ. 교회재산과 소유

Ⅲ. 교회분열 학설과 교회재산 판결

Ⅳ. 교회분열과 미국법원의 판결

Ⅴ. 교회분열부정의 원칙에 따른 판결의 문제점

Ⅵ. 제언

Ⅶ.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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