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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수 205

영문명
Major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저자명
유병후(Yu, Byung Hu)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13권 제3호, 5~2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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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테러방지법은 그 입법과정에서부터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 논의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테러 개념의 개선방안으로 뉴테러리즘 등 최근 테러 양상의 변화에 따른 테러 개념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테러단체 개념의 개선방안으로 UN 지정단체의 범위를 넘어 제3의 테러조직까지도 포함시키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테러단체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테러위험인물 지정의 개선방안으로 테러위험인물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관리요령 등의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의 개선방안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권한의 협업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휴대폰 감청을 통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개선방안으로 대테러조사와 추적의 절차와 과정을 명확히 규정해 정보기관의 직무의 한계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인권침해 통제 장치의 개선방안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와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테러사건에 군 병력 투입의 개선방안으로 명확한 법 규정을 통하여 테러 대비에 군이 적법하게 개입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테러범 처벌의 개선방안으로 테러범 처벌에 대한 가중처벌 및 테러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을 테러방지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로부터의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규범적 조화를 이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모두 보장하는 법률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anti-terrorism bill has caused much controversy since its legislative process, focusing on the issue of excessive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and its discussions are still ongo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in problems raised in the anti-terrorism law were examined, and based on th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First, as a way to improve the concept of terrorism, it was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terrorism needs to be reorganized in line with recent changes in aspects of terrorism, such as New Territories. Second, as a way to improve the concept of terrorist organizations, it was suggested that it wa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nclusion of third-party terrorist organizations beyond the scope of UN-designated organizations, and that the Act and subordinate statutes should be supplemented so that Korea can designate terrorist organizations on its own. Third, clear procedures and management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of people at risk of terrorism were suggested as measures to improve the designation of people at risk of terrorism. Fourt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presented the necessity of collecting information on terror risk figur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 risk figures and monitoring of mobile phones. Fifth, it was suggested that the limits of the duties of the intelligence agency need to be stipulated by law by clearly stipulating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of the anti-terrorism investigation and tracking as a way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of counterterrorism and tracking of people at risk of terrorism. Sixth, as a measure to improve the control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specific details on the duties and authority of human rights protectors against terrorism were presented and the need for substantial empowerment was suggested. Seventh, it was suggested that the military should prepare grounds and procedures to legally intervene in the preparation of terrorism through clear legal regulations as a way to improve the deployment of military forces in terrorist incidents. Eighth, it was suggested that the Anti-Terrorism Act needed to prescribe aggravated punishment for terrorist punishment and preliminary and conspiracy punishment for terrorist acts as a way to improve the punishment of terrorists. Through the normative harmony between safety and freedom from terrorism, we hope that the anti-terrorism law will become a law that guarantees both the safety and basic rights of the people, not a law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테러방지법의 주요 문제점
Ⅳ. 테러방지법의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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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병후(Yu, Byung Hu). (2020).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3 (3), 5-29

MLA

유병후(Yu, Byung Hu).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테러학회보, 13.3(2020):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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