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이용수 97

영문명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cal council s petition and complaint system and improvement plan
발행기관
한국정책개발학회
저자명
안성수(Seong soo Ahn) 정세영(Se yeong Cheong)
간행물 정보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145~17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2.31
6,6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지방의회에 주민의 청원과 진정이 어떻게 행사되어 왔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의 피해구제와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청원과 진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원 및 진정 관련 문헌조사와 현장관계인 면접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소개 없는 주민동의 청원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청원 현황 실시간 공개, 청원소개 없는 직접청원제도 도입, 진정의 선별적 청원 전환, 청원과 진정을 정책의제로 발굴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the residents, local councils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various residen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how residents petitions and complaints have been exercised at local council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etition and complaint system to represent residents opinions on damage control and local politics.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petitions and complaints and interviews with field-related persons as basic research methods. Local council needs to actively promot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petition system of resident consent without introduction of local lawmakers, real-time disclosure of petition status on the local council website, introduction of a direct petition system without petition introduction, selective conversion of complaints to petitions, and finding petitions and complaints on the policy agenda. Such improvement measures can compensate for the weaknesse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논의와 분석의 틀
Ⅲ. 경상남도의회 청원·진정 실태 분석
Ⅳ. 지방의회 청원·진정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안성수(Seong soo Ahn),정세영(Se yeong Cheong). (2021).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21 (2), 145-176

MLA

안성수(Seong soo Ahn),정세영(Se yeong Cheong). "지방의회의 청원·진정제도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 21.2(2021): 145-17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