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소고

• 영문명: The Study on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박석정(Park, Seak-Jeon)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14집, 163~19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는 기능적 범행지배의 입장에서 동시범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각 자 동시범으로만 취급하면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누구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19조에 의해서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대 현행 형법상 과실의 미수는 처음부터 불가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현행 형법 제263조는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를 두어 과실범에게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사상죄(死傷罪)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사각지대가 남겨질 여지가 거의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실범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국내외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판례에의 접목하여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of the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have to deal with the simultaneous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a functional offense domination. The perpetrator should not be treated as the simultaneous crimes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negligent act and the result. In this case, the perpetrators should be punished criminal attempts by Article 19 of the Criminal Act. As a result, attempt of negligence has been criticized to produce blind spots because there can’t be penalties attempt of negligence from the beginning by the Criminal Act.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Act, Article 263(simultaneous crimes),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death or injury to negligent criminal. Therefore, blind spot of the punishment may be solv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의 검토

Ⅲ. 판례의 검토

Ⅳ. 학설･판례의 종합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과실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미수범 집합건물 기능적 행위지배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Simultaneous Crimes Criminal Attempts Functional Offense Do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