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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취득시효제도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이용수 6

영문명
Acquisition Prescription System and the Divided Ownership of Aggregate Buildings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김성욱(Kim, Sung-Wook)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25집, 1~2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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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취득시효제도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였다. 특정한 법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어떠한 법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특정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장래에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 제2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현행 민법은 의사주의를 폐기하고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면서도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달리 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구분소유제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1동 건물을 불가결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창출된 제도이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에 발생하였던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소유의 대상인 집합건물은 당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분소유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점유취득시효제도와 관련한 내용 중에서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제도에 있어서 존재이유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cquisition Prescription System and the Divided Ownership of Aggregate Buildings”.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Civil law article 245(Period for Acquiring Ownership of Immovables by Possession) is prescribing (1) A person who has for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2) A person, who has made registration as the owner of an immovable and has for ten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the intent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of such immovable if his possession is in good faith and without negligence. Our Civil Law takes Erklrungstheorie(Formalism) and equally admits the prescription by registration and the occupancy prescription alike. Unlike other countries Civil Law that takes Willenstheorie and admits the occupancy prescription, it also requires registration as the qualification of the occupancy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reason, many problems are caused. Since the divided ownership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s adhesion contrac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 are an argument for contract of sale, an assertion for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and an opinion for special contract in the discussion of legal nature of sales contract before the completion of aggregate buildings.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of real property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divided ownership of aggregate buildings and the reason for being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of real property.

목차

Ⅰ. 서론
Ⅱ.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의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Ⅲ. 취득시효제도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와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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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Kim, Sung-Wook). (2018).취득시효제도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집합건물법학, 25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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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Kim, Sung-Wook). "취득시효제도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집합건물법학, 25.(20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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