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영국의 집합건물의 주거관계

이용수 14

영문명
Residential relations of Condominium Buildings in UK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춘원(Lee, Choon-won)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27집, 1~43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8.31
7,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국은 역사적 특수성으로 독창적인 집합건물의 주거제도가 형성되어 왔다. 영국의 집합건물 거주관계는 Leasehold와 Commonhold라는 2가지 유형의 법제도가 존재한다. Leasehold는 ‘봉건제’에 근거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였고 flat 입주자는 Leasehold flat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Commonhold and Leasehold Reform Act 2002에서 Commonhold라는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였다. Commonhold는 미국과 대륙국가의 Condominium과 계층적 소유권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권리이다. Commonhold Act는 2002년에 입법되었으나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flat 입주자에게 장기 임대가 아닌 부동산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Commonhold은 Leasehold에 비하여 장점이 많이 있다. Leasehold는 기간만료로 소멸되거나 기간 연장을 위하여 비용이 소요됨에 반하여 Commonhold는 소멸되지 않는다. Commonhold는 표준규칙 및 규정이 적용되므로 운영이 투명하고 관리비용이 저렴하다. Commonhold는 Landlord에 의하여 관리되는 대신에 flat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Commonhold가 성립되면 입주자들은 자신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게 되며, 모든 입주자들은 자동으로 Commonhold Association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Commonhold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분양된 Commonhold는 약 20건에 불과하다.

영문 초록

Because of its historical specificity, the UK has a unique residential system of condominium buildings. There are two types of legislation in the United Kingdom: Leasehold and Commonhold. Flat owners have long complained about the “feudal” system of leasehold, so when the Commonhold and Leasehold Reform Act 2002 introduced commonhold ownership. Commonhold was a new form of title based on US and continental forms of condominium or “strata” ownership. Commonhold was introduced in 2002 with the first properties being able to be sold this way in 2004. It aimed to give flat owners real ownership of their properties rather than just a long lease. Commonhold has a number of advantages over leasehold. Ownership doesn’t run out – leases expire and as they do extending them can be costly. Standard rules and regulations apply – which should make conveyancing simpler and cheaper. Having a stake in the wider building – instead of being managed by a landlord, owners run shared areas together. With a commonhold set-up, residents own their own properties or “units” but also have obligations to a Commonhold Association to which all residents in the block automatically belong. But commonhold has died a slow, invisible death. It’s difficult to find any up-to-date figures about the number of commonhold units sold, but there appears to only be about 20 developments at the last count.

목차

Ⅰ. 서
Ⅱ. 임대 아파트(Leasehold flat)와 구분소유(Commonhold)
Ⅲ. 영국에서 집합건물의 관리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춘원(Lee, Choon-won). (2018).영국의 집합건물의 주거관계. 집합건물법학, 27 , 1-43

MLA

이춘원(Lee, Choon-won). "영국의 집합건물의 주거관계." 집합건물법학, 27.(2018): 1-4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