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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egal Challenges in Uniformly Regulating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이용수 0

영문명
행정형 조정제도의 통일적 규율을 위한 법적 과제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이제우(Lee, Je-Woo)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37집, 105~132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2.28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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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행정형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동안 입법을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성공한 시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속적인 증가는 일관되고도 통일적인 행정형 조정의 규율을 사실상 요원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행정형 조정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야기하고 있다. 행정형 조정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형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은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법형 조정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민간형 조정도 가급적 별도로 규율하여 행정형 조정제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행정형 조정제도와 이질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있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입법가능성이 가장 높은 접근이다. 둘째, 입법의 내용 역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조정제도의 자발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개별법령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조정제도가 기본적으로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인 해결능력에 기초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조정의 개시와 종료는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개시의 경우만큼은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약간의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밖에 조정조서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성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적절하다. 더 나아가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here is no overarching framework for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The ever–growing number of mediation bodies is increasingly creating a dizzying landscape that defies coherent and uniform regulation, which in turn is leading to a considerable degree of unforeseeability and uncertainty. Admittedly the path towards introducing a legislative act that can uniformly govern administrative mediation is full of challenges. However many of these challenges may be reduced significantly by limi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uniform legislation, by excluding court-annexed mediation, and preferably also private mediation. By solely targeting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ediation, the legislative act can focus on the special nature and particularities of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Also, whatever approach is taken towards the uniform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mediation, the key to success will lie in legislative minimalism. Legislation should almost exclusively focus on preserving the voluntary nature and flexibility of the institution of mediation. With the exception of a few essentials, everything else may and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by the relevant legislative acts that also constitute the basis of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mediation bodies. Aside from this, mediation should maintain its defining trait as a consensus-base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Elements that run counter to the voluntariness of mediation should be reduced to a minimum.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mediation should in principle be the result of the explicit expression of the parties’ intention to that effect, with possibly recognizing a slight compromise in respect of initiating mediation. Also,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legal effect of a mediation agreement as a settlement agreement (compromise) under the Civil Code, and not a settlement in court. Based on this, a mediation agreement should as a rule be unenforceable, unless there is explicit agreement by the disputing parties as to its enforceability.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urrent state of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Ⅲ. Legislative initiatives and proposals for uniform regulation
Ⅳ. Legal challenges in introducing uniform legislation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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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Lee, Je-Woo). (2021).Legal Challenges in Uniformly Regulating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집합건물법학, 37 ,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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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우(Lee, Je-Woo). "Legal Challenges in Uniformly Regulating Administrative Mediation in Korea." 집합건물법학, 37.(2021):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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