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있어서 주거소유자총회의 디지털화

• 영문명: Digitalization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in Germany-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장병일(Jang, Byeong-il)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0집,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1.30

국문 초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화상회의 솔루션, 증강현실 솔루션 등 기존 배후에 머물고 있었던 인터넷 기반의 현대적 기술들을 대거 전면에 등장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주거소유자총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동주택의 주거소유자 총회의 경우,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연유로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독일내에서 계속 논의해 왔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이동수단을 위한 충전시설, 장애인보호, 외부침입으로부터의 보호, 고성능인터넷 연결 등과 같은 현대적 기술의 건축물에의 반영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들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래된 공동주거건물의 개축을 필요로 하였고, 이는 주거소유자총회에서 일정 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었지만, 그 의결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는 ‘주거소유권현대화법률’ 제정과 그에 의한 ‘주거소유권법’의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 주거소유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의 신설이라는 측면만을 볼 때는 우리보다는 아주 늦다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논의와 신설 필요성의 배경을 본다면 독일 ‘주거소유권법’ 개정은 현대 기술적 발달속도와 기존 도시속의 건물형태의 변경 필요성에 근거한 아주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집합건물법｣상의 전자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은 신설 당시 현재와 같은 대면접촉의 최소화, 인터넷 기반의 부수적 기술들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제41조가 의결권의 전자적 방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집합건물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의 온ž오프라인 총회의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열려 있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 온라인 관리단총회에서의 논의과 의결사항에 관한 법적 효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coronavirus pandemic created modern Internet-based technologies that were staying behind an opportunity to bring to the fore. This situation wa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under the German Condominium Act. In the case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due to the inevitable situation of contact between people, it was necessary to minimize face-to-face contac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Modern technologies such as installation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in buildings, protection of the disabled, and high-performance Internet line facilities needed to be reflected in buildings. In order to build these foundations, it was necessary to renovate an old apartment building. This required a resolution based on a certain quorum of decisions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minimizing face-to-face contact in the resolution process. Accordingly, in Germany, the Apartment Modernization Act was enacted and the Condominium Act was revised. Among them, a new regulation was established that it is possi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In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online, that is much later than us. However,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and the need for new establishment is different from ours. The revision of Germany s condominium Act is due to changes in the form of building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In contrast, Articles 38 and 41 of the korean condominium Act did not predict the social situ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incidental technologies. Articles 38 and 41 are legal grounds for holding an online and offline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and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ddition, if the regulations on online procedures and effectiveness are additionally supplemented, it could become a modern and future-oriented law.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 팬데믹과 집회의 디지털화

Ⅲ. ‘주거소유권현대화법률’의 주요내용

Ⅳ. 「집합건물법」상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Ⅴ. 온라인 총회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코로나 팬데믹과 관리단집회 코로나 팬데믹과 주거소유권법 독일의 주거소유권현대화법률 온라인-관리단집회 온라인 의결권행사 온라인 관리위원회 Apartment owners meeting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German Condominium Act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German Apartment Modernization Act Online Apartment owners meeting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Online Online management committee in a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