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 및 미(未)가입 요인의 분석
이용수 167
- 영문명
- An Analysis of Factors Behind Joining or Not Join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 Cases of South Korea, China, Japan, and India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서진희(Jinhee Seo) 김현(Hyun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5권 제6호, 131~16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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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ain factors for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o jo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which was concluded in November 2020, as well as factors for India not to join i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gime theory. First, the main factor that South Korea joined was because it expected economic gains through trade expansion, as explained by neoliberalism. In addition, as predicted by the neorealist theory, another factor came from the intention of South Korea to enhance its relative position and influence by strengthening comprehensive cooperation with the ASEAN. Second, the main factor for China s accession to the RCEP was anticipated economic gain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xplanation of neoliberal theory. As predicted by the neorealist theory, China intended to increase its position and influence by taking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multilateral trade cooperation in East Asia. Third, Japan joined the RCEP mainly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benefits, as predicted by neoliberalism. It also intended to demonstrate leadership in establishing a high-level multilateral free trade order through the RCEP. These factors are also consistent with a neorealist explanation. Fourth, the main reason that India did not join the RCEP was that it expected relative economic losses to China through the RCEP which, in turn, would weaken its relative position and influence in competition with China. This factor is adequately explained by the neorealist theor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명제
Ⅲ. RCEP 가입 요인 분석: 한국, 중국, 일본 사례
Ⅳ. RCEP 미(未)가입 요인 분석: 인도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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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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