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접경지역 경제사회 현황과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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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xploring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the South -North border region and the Possibility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South-North Border Region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 허정필(Jeongpil Heo)
- 간행물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제5권 제6호, 355~38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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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중 북한의 접경지역 현황을 현재 북한에서 추진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세밀히 분석하여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북한 접경지역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인구, 면적, 범위)과 교통, 기후 및 재해를 확인한 결과, 접경지역은 특징적으로 서부, 중부, 동부로 분류해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첫째, 서부 접경지역이다. 서부 접경지역은 개성공업지구 바탕의 경공업, 왕건릉 등 관광업, 배천군의 농업, 연안군이 수산업(연백제염소) 등이 발전하였다. 서부 접경지역은 다른 접경지역보다 발달된 교통인프라 수준과 평양과 근접성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발전이 진행되었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이다. 중부 접경지역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집중적으로 진행중인 세포지구 축산업 정책 발전이 두드러졌다. 세포군-이천군-평강군으로 이어지는 축산업과 목축업은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이다. 동부 접경지역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내륙지역은 생태산업, 광업 등이 발전하였다. 향후 남북 접경지역을 활용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모색으로 첫째, 서부 접경지역은 기존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경공업 교류협력과 관광 및 스포츠 산업 교류협력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중부 접경지역은 남북 모두 축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정책적으로 축산업과 목축업이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부 접경지역 또는 기타 지자체의 투자로 중부 접경지역 내 축산업 기지를 조성하여 남북 공동 관리 또는 북측에 위탁경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 셋째, 동부 접경지역은 기존 금강산관광협력 재개를 통한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의 금강산 시찰 이후 금강산 철거를 지시하고 북한식 개발계획을 제시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간 관광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활성화 가능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의 미국 및 UN안보리 설득 등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inter-Korean border area by analyzing the situation of the border region in North Korea in more detail. As a result of checking the administration such as population, area, scope and traffic, climate and disaster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border region with North Korea, it was possible to explain the border region characteristically by classifying it into western, central, and eastern regions. At the First, it is the western border area.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light industry based on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ourism such as Wang Geonneung, agriculture in Baecheon-gun, and fishery in Yeonbaek-gun developed.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industrial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was progressed due to the level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ore developed than other border regions and its proximity to Pyongyang. Second, it is the central border area. In the central border region,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farming policies in the Sepho district, which has been intensively underway since the Kim Jong-un era, was remarkable. The livestock industry and the livestock industry leading from Sephogun-Icheongun -Pyeongganggun are continuously develop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Supreme Leader. Third, it is the eastern border area. In the eastern border region, with Mt. Geumgang as the center, tourism and fisheries were activated in the coastal region, and ecological and mining industries were developed in the inland region. Future plan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using the inter-Korean border are as follows. Firstly,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exchange and cooperation in light industry and tourism and sports industry by resuming the exist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Secondly, in the central border region, the livestock industry was more developed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an in other regions, and in North Korea, livestock farming and livestock farming are systematized as a policy. Third,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resumption of the existing Mt. Kumgang tourism cooperation in the eastern border region. In reality, the Mt. Kumgang tourism project can only be activated when tourism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resum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ersuad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 Security Council.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접경지역 현황: 지역행정 및 경제 현황
Ⅲ. 남북한 접경지역 발전방향 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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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접경지역 경제사회 현황과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 가능성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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