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법적 재판의 사실상 법원성과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의 대체
이용수 4
- 영문명
- Jndicial Decisions as a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nd Replacement of Historical Title to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 저자명
- 김명기
- 간행물 정보
- 『독도연구』제12호, 301~3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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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머리말
2. 사법적 재판의 일반적 고찰
3. 사법적 재판의 법원성
4.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과 권원의 대체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
5.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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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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