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기사법에 대한 의료기사단체의 입장 및 외국사례 비교
이용수 45
- 영문명
- Comparison of Medical Technician Organization s Position on the Medical Technician Act and Foreign Cases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선학회
- 저자명
- 김재석(Jae-Seok Kim) 전민철(Min-Chul Jeon) 김성호(Seong-Ho Kim) 이원정(Won-Jeong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제15권 제5호, 759~77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공학 > 기타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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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사의 지도권과 고용권의 남용됨에 따라 직종 간의 독립적인 관계 확립을 위해 각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의 입장과 일본, 미국, 영국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통해 ‘지도’ 문구 및 의료기사 단독법의 분석을 토대로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련 이해 집단 간의 주요 입장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1963년 이후 발의된 국회 의안 발의 및 판례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6개국이 의료기사 단독법이 제정된 상황이며, 지도와 감독의 의미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료기사법 등은 8개 의료기사등의 법을 전부 대변해 주기에는 20세기의 법으로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적용하기 부적합하며, 보건의료체계는 전문성, 다양성, 국제화 추세와 발맞춰 나아가야 하며, 더불어 의사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지도 및 감독의 문구를 미래지향적 수평적 관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 초록
In order to establish an in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buse of doctor s orders and employment, the position of each physician and medical technician group, and the education system and law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The main differences in positions among related interest groups were analyzed, and the proposals and precedents of the National Assembly laws that were initiated after 1963 were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laws of developed countries.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26 countries except Korea have enacted a single law for medical technicians, and the meaning of instructions and supervision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Medical Technician Act, etc.,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current and situation of the times as the laws of the 20th century to represent all the laws of the eight medical technicians. It is thought that a change in the word of direction and supervision under the control of the company is inevitable from a future-oriented horizontal perspectiv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MATERIAL AND METHODS
Ⅲ. RESULT
Ⅳ. DISCUSSION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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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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