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의 수용과 변용, 한국에서의 함의

• 영문명: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Japanese social security trems, implication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저자명: 전호성(Jun, Ho-s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과 국제사회』제5권 제5호, 199~22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0.30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n Korea, the definition and category of the term social security is not clear and is used interchangeably or confused with the term social welfare. In Japan, the term social security was used in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which was established as social security through the guarantee of social well-being and living of the draft MacArthur constitution. The social security of the draft MacArthur Constitution is listed as one of the specific policies of social welfare. Under the constitution, social security was changed from social well-being to public welfare (including social welfare), and finally it was expressed as social security.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draft MacArthur Constitution, and the special text of the Roosevelt Congressional Assembly, the birthplace of the American Social Security Act, describe security as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According to this, social security is housing security, livelihood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용어의 표기(차용의 오류와 한계)

Ⅲ. Social Security의 しゃかいほしょう(샤까이 호쇼: 社会保障)화

Ⅳ. Social Security의 숨겨진 기능

Ⅴ. Security & Warranty & Guarantee

Ⅵ. 나가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의 사회보장 일본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적 안녕 생활의 보장 social security in KOREA social security in JAPAN social welfare rights social well-being social well-l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