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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650

영문명
Study on the effect of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to the Korean foreign tax credit system: focusing on prevent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발행기관
한국조세법학회
저자명
이동건(Lee, Dong Keon)
간행물 정보
『조세논총』제6권 제3호, 5~4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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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1년 7월에 OECD의 포괄적 이행체계 139개국은 필라 1 보고서의 “디지털세”와 필라 2 보고서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세는 기존의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연계점(Nexus)이 있으면 별도의 과세권을 창출하여 다국적 기업의 정상이익율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정률을 시장 소재지국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원잠식의 방지를 위하여 저세율국가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액을 모회사가 거주지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포함하여 현행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격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을지는 현행 법규정으로는 불분명하므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다자간협약 및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투입되는 기업의 과도한 신고준수비용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세 등의 도입을 기회로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국외배당 면세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기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현재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별한도 계산 방식은 이론상 모순이다. 디지털세는 전세계 연결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초과이익을 계산하여 배분하는 것인데 외국납부세액은 국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별한도 방식은 일괄한도 방식에 비해 국가별로 한도를 관리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고 납세자의 신고준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납세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괄공제 방식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July 2021, OECD Inclusive Framework 139 member countries agreed to introduce the “digital tax” in the Pillar 1 report and the “global minimum tax” in the Pillar 2 report. A digital tax, regardless of the existing permanent establishment, creates a separate taxable right if there is a new tax nexus, and requires to allocate a portion of residual profit beyond the normal income of a multinational company to a market jurisdiction. The global minimum tax is a plan to require the parent company to pay taxes below the global minimum tax rate (15%) on income generated in low-taxed countries to prevent tax erosion. The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a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rrent Korean foreign tax credit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t is unclear under current regulations whether digital and global minimum taxes can be viewed as qualified foreign tax amounts, so it should be clarified through a multilateral convention between countries and a revision of Corporate Tax Law in order to prevent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reduce excessive tax compliance costs for companies incurred for foreign tax credit, Korean tax authority should actively consider introducing a participation tax exemption system, which is already adopted by most OECD countries, taking the opportunity of adopting new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If the existing foreign tax credit system remains the same, the current method of calculating tax credit limit by territory is theoretically contradictory if the digital tax is introduced. Since digital taxes are calculated and distributed based on a global consolidated income, it is not logical to calculate the limit of foreign tax credit by country. In addition, the territory credit limit method has a disadvantage because it is more complex and incur taxpayers additional tax compliance costs because the limit must be managed by country compared to the global credit limit method.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ax and global minimum tax is expected to further increase Korean companies’ tax compliance costs, so a global credit limit method should also be allowed.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개념
Ⅲ.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대한 영향
Ⅳ. 향후 법인세법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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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Lee, Dong Keon). (2021).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6 (3), 5-40

MLA

이동건(Lee, Dong Keon).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논총, 6.3(2021):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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