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의회주권

• 영문명: Brexit and Parliamentary Sovereignty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안병억(Pyeongeok AN)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10권 1집, 77~10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1

국문 초록

의회주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의회주권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 글은 해외의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주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정치현상이 발발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후 세계 각국에서 대두한 포퓰리스트 세력들은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자처하며 종종 국민투표 요구를 내세운다. 영국 헌법의 핵심원칙중의 하나가 의회주권이다. 의회주권은 “의회가 어떤 법이라도 제정하거나 폐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 그 어떤 개인이나 법인도 의회가 제정한 법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권한이 없다”라고 정의된다. 대의민주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 국민주권은 선거에서 뽑힌 하원의원들이 입법기구인 의회에서 행사한다. 영국 헌정사에서 혁명을 통해 획득하고 긴 세월을 거쳐 확립된 의회주권에 대한 첫 도전이 영국의 EEC 가입이었다. 2016년 6월 23일 EU잔류/탈퇴 국민투표 실시 결정과 그 방식은 의회주권을 일시적으로 방기한 집권 보수당의 책임 회피의 성격이 강하다.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재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국민투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는 사실상 대체재로서 이용되었다. 의회주권을 확립한 2017년 1월 말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판사를 일부 보수언론이 ‘인민의 적’이라고 규정해 비난한 것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후 메이 정부는 탈퇴조약에 대해 의회의 의미있는 표결을 보장했으나 의회가 조약 비준을 거부하면 노딜 브렉시트라고 규정해 의회주권을 무시한 행정부의 권한 우위를 강조해왔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과 이후 벌어진 논란과정에서 경성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유권자의 뜻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2016년 6월 브렉시트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일부는 지지를 철회했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변했고 의회가 의회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2 국민투표는 어쩌면 이런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대의민주주의 보완재가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Britains engag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EU hereafter) from the perspective of parliamentary sovereignty. It refers to parliament s authority either to make or unmake laws. No predecessor can bind its successor parliament. As one of the key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British constitution, it has emerged from the conflicts between king and parliament, starting from the two revolutions in the 17th century in England. Britain s entry in the European Communities in 1973 was the first serious challenge to the core principle. Parliamentary debates on the law enacting the membership were filled with deep-seated concerns about losing the sovereignty. On the other hand, decisions about holding a referendum on EU membership in June 2016 were irresponsible in that it was done to manage the splits in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over the EU. British government reiterated that parliament would hold a meaningful vote over the Withdrawal Treaty concluded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 Yet, parliament s power would be further weakened if its rejection of the treaty is not to be respected. Westminster has been stuck, as none of the policies regarding the Brexit - ratification of the current withdrawal treaty, no-deal Brexit, Norway Plus - commands a majority. Controversies over the Brexit illustrate clearly that a referendum is to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that parliament is to fulfill its dual roles as a representative of people and as a deliberating chamber.

목차

Ⅰ. 서론

Ⅱ. 의회주권과 영국의 EEC 가입

Ⅲ. 의회주권 대 국민주권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브렉시트 의회주권 국민주권 제2 국민투표 대의민주주의 Brexit Parliamentary Sovereignty People s Sovereignty People s Vote Representativ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