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109

영문명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Execution Officer System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저자명
Na, Soo-kyung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21-12, 1~342쪽, 전체 3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10.19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한 집행기관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자의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 투입 되어 일선에서 집행절차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집행기관이다. 집행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관은 집행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권 을 비롯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저항과 방 해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첨예 한 이해대립은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관은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기도 한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은 위와 같 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 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집행환경과 집행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관의 직업적 안 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력 허용 방안, 집행관의 관리·감 독책임 강화 방안, 경찰원조의 실질화 방안, 집행관의 신변보호 방안, 집행채무자 보호 방 안, 원활한 강제집행 방안에 대한 제도 및 법령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ompulsory execution is a legal procedure that an enforcement agency compulsorily enforces the right to performance of a judgment creditor whose right is specified on the title of execution. Execution officers are a typical enforcement agency that attends at the place of execution and conducts execution at the front line. To realize the right of the judgment creditor, execution officers fac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e judgment debtor’s resistance and obstruction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since they might infringe on the judgment debtor’s human rights against the will of the judgment debtor, such as the right to housing. In addition,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physical conflicts arising from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judgment creditor and the judgment debtor, and execution officers’ personal safety could be threatened during the process. In particular, the execution of claim for delivery of immovables, etc. according to Article 258 of Civil Execution Law is one of the most typical compulsory executions with such dangers, which execution officers find most challeng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report is to strengthen the efficiency of execution and the professional stability of execution officers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the execution environment and the execution officer system in Korea with a focus on ‘execution for delivery of immovable property and others’ and seeking improvement measures thereof. To this end, this report suggests institutional and statutory improvement measures to allow compulsory force against persons for execution officers and execution assistants, strengthen execution officer’s accountability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substantiate police assistance, protect the safety of execution officers, protect judgment debtors, and ensure smooth execution.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집행관제도와 저항배제권
제3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 인도집행환경
제4장 외국의 집행관제도와 집행환경
제5장 부동산 등 인도집행 관련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Na, Soo-kyung. (2021).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 (12), 1-342

MLA

Na, Soo-kyung.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12(2021): 1-34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