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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

이용수 139

영문명
Analysis of Dispute Resolution Differences between Housing and Commercial Lease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연구원
저자명
유경호(Yu, Gyeong Ho) 김승희(Kim, Seung Hee)
간행물 정보
『부동산연구』제31권 제3호, 73~8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9.30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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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해결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실제 조정 자료를 가지고 두 임대차의 분쟁규모, 분쟁해결, 결정요인 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규모는 주택임대차는 0.05%, 상가임대차는 0.04%의 비율로 분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차가 0.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건수는 주택임대차가 상가임대차 분쟁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임대차 간 분쟁해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결은 주택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다 8% 더 높은 비율로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는 당연 반환 채권과 소액 위주로 해결되고, 상가임대차는 계약 이행 및 해석, 건물 반환,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하고 고루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임대차는 공통적으로 계약갱신과 수선유지, 증액분쟁, 손해배상 등의 사건은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쟁해결의 결정요인은 주택임대차는 조정처리기간(+), 서울소재지 여부(+), 월세(+), 건물반환 여부(+), 공동신청 여부(-) 등 5개 요인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상가임대차는 조정처리기간(+), 서울소재지 여부(+), 월세(-), 보증금반환 여부(-) 등 4개 요인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해결 도모와 차이 극복을 위한 법률개정 등의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housing and commercial leases, including the size of the dispute, dispute resolution, and determinants. The analysis is based on actual adjustment application data to resolve housing and commercial lease disput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ize of the dispute is 0.05% for housing rental and 0.04% for commercial rental, indicating that housing rental disputes are 0.01% greater than commercial ones. The number of adjustment applications is around five times higher than the dispute over commercial lease. Second, differences exist in dispute resolution between the two leases, which are resolved at a rate of 8% higher in housing leases than that in commercial leases. Indeed, housing rentals are settled mainly on return bonds and small amounts. Meanwhile, commercial rentals are resolved in various ways, such as implementing and interpreting contracts, returning buildings, and returning deposit. However, cases of contract renewal, repair maintenance, and damage are difficult to solve. Third, the following are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dispute resolution: adjustment period (+), Seoul location (+), monthly rent (+), building return (+), and joint application (−). Moreover, the commercial rental vehicle is also significant.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ed governmen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promoting dispute resolution and revising laws to overcome differenc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고찰
Ⅲ. 분석 설계
Ⅳ. 차이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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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유경호(Yu, Gyeong Ho),김승희(Kim, Seung Hee). (2021).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 부동산연구, 31 (3), 73-87

MLA

유경호(Yu, Gyeong Ho),김승희(Kim, Seung Hee). "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 부동산연구, 31.3(2021): 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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