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양 레저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레저스포츠 참가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이용수 171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 for Marine Leisure Sports Safety Accidents
- 발행기관
-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저자명
- 지민준(Min Joon- Ji)
- 간행물 정보
- 『해양비즈니스』제49호, 149~16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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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Marine leisure sports acts are justifiable acts under the law, and within that scope, they are not subject to criminal liability. However, in principle, the consequent safety accidents are subject to criminal responsibility as long as the regulations stipulate that they are punished with negligence in violation of the duty of cau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in navigation and leisure equipment handling in advance.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riminal fault crime , there must be a human-related concerning the result as reason of imputation that the act is caused by his/her own negligence. Nevertheless, it was a criminal principle and consideration that faultful behavior without expectability of legitimate behavior cannot be reprimanded. Thi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guidelines for the legal stability of leisure culture in which participants in marine leisure sports can enjoy leisure sports entertainment with confidence.
목차
Ⅰ. 서론
Ⅱ. 해양 레저스포츠 안전사고의 법적 성질과 사고 유형
Ⅲ. 해양 레저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극명과 형사책임 대상의 범위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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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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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레저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한 레저스포츠 참가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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