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the Tax System and Welfare Policy on Donation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병남(Byungnam Kim) 송헌재(Heonjae So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4권 제3호, 93~11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 5~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과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에 대한 추가 세 부담 의향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기부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조세제도가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인식할 경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한 직접 기부를 선호하고 조세제도가 공평하다고 인식할 경우 종교기관을 통한 간접 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관찰된 반면 조세제도에 관심이 없는 경우 기부행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세 부담 의향에 있어서는 추가 세 부담 의향이 없는 경우 기부금 지출을 줄이는 반면 추가 세 부담 의향이 있는 경우 기부금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논의와는 달리 정부지출과 민간기부의 관계에서 구축효과와 구인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라 조세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르며 기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정책설계와 세제혜택 운용 등을 통해 민간기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used the NasTaB data from the 5th to 7th year,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the tax system and the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taxes on welfare policies for low-income people on the act of don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if the tax system is perceived as advantageous to the high-income bracket, the donors prefer direct donations through social welfare institutions, while if the tax system is perceived as fair, they prefer indirect donations through religious institutions. But in the other hand, it has been shown to reduce donations if the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tax system. In terms of willingness to shoulder additional taxes,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would reduce donation spending if it was not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es, or increase donation spending if it was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es. Unlike previous discussions, crowding in and crowding out effects has been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pending and private donations co-occur.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tax system and welfare policies varies depending on the income level, and the impact on donations also varies. These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for bootsing private donations through appropriate policy design and tax benefit.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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