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생활습관병 및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비판

• 발행기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 저자명: 이규식 이영숙
• 간행물 정보: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제50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8.04

국문 초록

일본에서 건강검진제도가 정책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13일자로 발간된 이슈 페이퍼 48호에서 이미 일본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 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2005년 말의 의료제도개혁대강 에서 의료비 적정화를 위하여 후생노동성은 생활습관병 대책‘을 제시하면서 2015년도에는 0.7조 엔, 2025년도에는 2.2조 엔의 의료비 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재정제도등심의회 는 그와 같은 효과가 달성되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의 건강검진에 대하여 OECD 에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2020년 말의 ‘행정개혁추진회의’도 특정건강검진·보건지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사업효과에 대해 재차 검증을 한 후에 기본방향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였다.” 이번호에서는 BuzzFeed라는 포털의 일본어판에서 ‘생활습관병’이라는 용어의 비판과 함께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의 효과에 대하여 동경대학의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와 BuzzFeed 일본어판의 편집장인 이와나가 나오코(岩永直子)와의 대담 기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검진사업이 광범위하게 실시함에 따라 2019년 건강진단사업비가 무려 1조 6천억 원 이상 지출될 정도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에서 제기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OECD(2019)가 일본의 건강검진에 대한 비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이슈 페이퍼 50호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사업의 비용-효과와 함께 검진사업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1. 생활습관병이란 용어는 폐지되어야 한다

2. 대사증후군 건강검진, 필요한가?

- 비용 대비 효과가 잇달아 부정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