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소벤처기업의 정부지원 법률 효율화 방안
이용수 11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창업학회
- 저자명
- 전지은 김선우
- 간행물 정보
- 『한국창업학회 Conferences』202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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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소기업은 그간 국가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그 동안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방향이 다소 ‘지원과 육성’에만 머물러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적인 기업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지원의 정부지원의 방향이 바람직하게 설정되어야 건전한 기업 생태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의 정책적 가치와 이에 대한 법률적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법률은 중소벤처기업과 관련한 키워드로 검색된 법률(중소벤처기업 소관 법률 포함)을 대상으로 정부가 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각 법률과 법률 내의 규정들을 중소기업 정부지원의 정책가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정부지원 효율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중소기업 지원의 이론적 배경
Ⅲ.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률 현황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중소기업 CEO 사례를 통해 본 기업가적리더십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소벤처기업의 정부지원 법률 효율화 방안
- 기업가정신·디지털역량과 금융이해력이 창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융합R&D 전략이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반려동물 온라인 쇼핑몰의 서비스품질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업내적특성 및 자본시장특성이 우리나라 비상장기업의 코스닥 SPAC 합병상장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창업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교육체계 개발
- 제조기업 생산기술 인력이 보유한 생산 공정 지식재산권이 개인 경쟁력 및 향후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
- 직장인의 직무불안정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The Strategic Window of Opportunity of Brockchain Technology Business
- 시니어창업 논의 쟁점과 한국에서의 수용성 분석
- 디자인씽킹이 R&D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시니어 창업역량이 기술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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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의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커피전문점의 입지우위 탐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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