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Development-Friendly Migration Policy in the EU: Focusing on the Dutch Case

• 영문명: EU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연구: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오정은(Jung-Eun Oh)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5권 1집, 81~9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에 대한 논의가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PCD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PCD 논의는 이민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민정책과개발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었다. 이민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 논의를 처음 이끌어 간 것은 UN이었고,OECD와 EU에서도 이민과 개발의 상관관계를 주목하고 두 분야 사이의 정책일관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EU는 PCD와 관련하여 2007년 EU의PCD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여기에서 이민을 개발과 연계가 중요한12개 분야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어서 EU의 2009년 PCD 보고서에서는 이민을 개발과 정책 연계가 필요한 5개 분야 중 하나에 포함시켰다. 이후 발간된 EU의 PCD 보고서에서도 이민정책과 개발정책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EU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민과 개발의 정책 연계 노력은 EU 회원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과 개발의 정책 연계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노력하는 EU 회원국 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이미 2004년에 이민과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관을 발표하였고, 2008년에는 개정된 정관을 발표하였다. 2008년 이민과 개발을 위한 정관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M&D정책 수행을 위해 6대 우선 과제를 설정했다. 그리고 해당 6대 우선는 네덜란드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프로그램 가운데 MIDA 가나 보건 프로그램과 Blue Bird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럽에서 이민과 개발을연계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의 구체적인 모습과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EU에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 EU 역내에서 국가마다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발전 정도가 다르고, 경제 위기시에는 반이민 정서도 부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차 EU 역내에서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의 발전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현재 EU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발전을 주도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EU 역내에서 개발친화적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예측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Discourse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Ⅱ. The link between Migration and Development

Ⅲ. Discourse on the Policy Coherence between Migration and Development at EU

Ⅳ. Development-friendly Migration Policy in the Netherlands

Ⅴ. Dutch M&D Programmes

Ⅵ. Conclusion: Prospect of development-friendly migration policy in the EU

키워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디아스포라 M&D정책 개발친화적이민정책 MIDA 가나 보건 프로그램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