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 Activis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Hungary: With Special focus upon the Role of the Cour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 영문명: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활동주의: 법치주의 원칙 성립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김대순(Dae-Soon Kim)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통합유럽연구 제5권 1집, 101~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은 널리 수용된 민주 규범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 원칙의 성립은탈 사회주의 중·동부 유럽 국가의 법치 문화와 법적 체제의 관점에서는 매우 다른 과정을 겪어왔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법치주의 원칙은 중요하게간주되지 않았고, 사법부의 법적 독립성 또한 국가의 노골적인 혹은 암시적인 간섭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법부 독립성의 부재 하에, 법치주의원칙 성립은 탈 사회주의 신생 민주정부가 해결해야 했던 새로운 과제이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법치주의 원칙 성립에 있어서 헝가리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저자는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쇼욤 라슬로가 이끈 첫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매우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사법적 활동주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는 결국 헝가리 법적체제 내에서 법치주의 원칙을 성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너무 광범위한 사법적 권한과 판사들 스스로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행태는 삼권분립에서 강조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형성하는데 방해되었다.

영문 초록

Hungary was not an exception to this inexperienced constitutionalism and in thiscircumstance, the newly established Constitutional Court was placed in an unenviableposition in the matter of establishing the value of Rechtsstaat in its own judicialsystem and legal culture. As will be seen in chapter 2.3, in dealing with the anti‐Communist legislation,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Hungary wasexemplirary of how the Court interpreted the principle of equality by adhering to thespirit of the Constitution. With this in mind, the article is laid out as follow. Thefirst chapter examines the actual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allows us to present an essential historical background on the specific political context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in Hungary was originated. This follows a detailedanalysis on the jurispruden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an in‐depth study onthe caseload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brought its decision. Ultimately, thearticle probes the significance of the Court’s activism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in Hungary.

목차

1. Introduction

2. Develop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Hungary

3. Conclusion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적 규범 헌법재판소 법치주의 사법적 검토 사법적활동주의 정치의 사법화 Democracy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ism the Law of Zé té nyi‐ Taká 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