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NPR PPMs)’의 WTO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용수 80
-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NPR PPMs’ to WTO
- 발행기관
-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저자명
- 김시라(Si-Ra Kim) 박은옥(Eunok Park)
- 간행물 정보
- 『해양비즈니스』제48호, 21~4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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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Trade measures through Non-Product Related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NPR PPMs) is used to prevent environmental and health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production or capture that are distinc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l product. As a general exception, the WTO allows these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but, in the case of NPR PPMs, there is no specified regulation in the WTO and it brings debates continuously. This study examines the US-Shrimp (1996), US-Tuna II (2008), and EC-Seal Product (2009) cases with NPR PPMs and analyzes the panel and Appellate body rulings in these cases to see if they are applicable to the WTO.
목차
Ⅰ. 서론
Ⅱ. NPR PPMs 무역규제의 법적 근거
Ⅲ. NPR PPMs 관련 분쟁사례분석
Ⅳ.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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