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거래

이용수 310

영문명
Real Estate Transactions in the Post-Corona Era : Introduction of Smart Contracts and Legal Issue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신국미(Shin, Gook-Mi) 김진(Kim Jin) 김기승(Kim Gi-Seung)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5집 제2호, 1~2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1.06.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분산성, 보안성,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 소개된 이후 암호화폐를 필두로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영역 중 하나로서 우리 정부는 부동산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사항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스마트계약을 현행 민법의 적용이 가능한 계약의 범주에 포섭시킬 수 있는지 둘째, 포섭시키는 경우 관련 사안에서 계약법리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셋째, 부동산거래에 스마트계약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부동산소유권의 디지털자산화(스마트자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블록체인의 외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물권변동과 점유를 어떻게 이전시킬 것인지, 즉 블록체인과 현실세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영문 초록

Since blockchain technology featuring decentralization, security, and transparency was first introduced,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has been attempted in various socio-economic fields, starting with cryptocurrency. In particular, smart contracts are one of the areas of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to introduce blockchain technology in real estate transactions. This paper looks at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introducing smart contracts to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directly affect people’s real lives. This paper first examines whether smart contracts can be subsumed into the scope of contrac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Korean Civil Law, secondly examines whether the contract law is applied in related matters in the case of inclusion, and in order to introduce smart contract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digital assetization of real estate ownership (smart assetization) must be made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and in this case, thirdly deals with how to transfer the change in property rights and occupancy for real estate outside the blockchain, that is, how to fill the gap between the blockchain and the real worl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블록체인 기술과 부동산거래
Ⅲ. 부동산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적용가능성
Ⅳ. 부동산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
Ⅴ.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신국미(Shin, Gook-Mi),김진(Kim Jin),김기승(Kim Gi-Seung). (2021).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거래. 부동산법학, 25 (2), 1-28

MLA

신국미(Shin, Gook-Mi),김진(Kim Jin),김기승(Kim Gi-Seung).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동산거래." 부동산법학, 25.2(2021): 1-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