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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업비밀의 정의와 성립요건

이용수 128

영문명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Established Requirements of Trade Secret in Korea and U.S.A.
발행기관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저자명
조진형(Cho, Jin-Hyeong) 정용기(Chung, Yong-Ki)
간행물 정보
『안보형사법연구』제2권 제1호, 47~6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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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산업기술의 발전으로 영업비밀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고, 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 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선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기업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정보는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영업비밀은「공공연히 알려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한다. 미국의 통일모델법(UTSA) 제1조 (4)에서는 영업비밀은 방식(formula), 양식(pattern), 자료의 편집(compilation), 프로그램(program), 장치(device), 방법(method), 기술(technique),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이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으로 ① 정보의 구체성ㆍ계속성, ② 경제적 가치, ③ 비공지성, ④ 비밀보호유지를 위한 합리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요구하는 요건은 표현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비밀관리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영업비밀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미국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으로부터 독립된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영업비밀의 성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재산권설의 입장이지만, 미국에서는 신뢰관계설을 취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Trade Secret and its protection have become important. Consequently, each country is putting in more effort to protect those Trade Secrets at a national level. First, we need to define the concept of Trade Secret. Although those in need of protection such as business information is considered a Trade Secret and is eligible for protection, others that do not need such protection cannot be protected to ensure smooth economic activity. According to No.1 Article 2 of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Trade Secrets are “not publicly known, have independent economic worth, and are production methods, sale methods, and useful information regarding management or skills that provide for better business activities, kept confidential through combined efforts.” According to Article 1 (4)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UTSA, Trade Secrets are the following: formula, pattern, compilation, program, device, method, technique, process.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in our country are ① informality, ② economic use, ③ confidentiality management, and in the USA are ① specificity and continuity of information, ② economic worth, ③ informality, and ④ confidentiality manageability.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used between our country and the USA,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ntents. One thing to note. however, is the interpretation of confidentiality management in that our country emphasizes defining Trade Secrets, but in the USA, the term Trade Secrets are interpreted independently. Our country holds the property right theory in regards to the legal character of Trade Secret, but the USA holds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theory and thus can protect Trade Secrets in a wider range.

목차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정의와 성립요건
Ⅲ. 미국의 영업비밀 정의와 성립요건
Ⅳ. 양국 제도의 비교·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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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진형(Cho, Jin-Hyeong),정용기(Chung, Yong-Ki). (2018).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업비밀의 정의와 성립요건. 안보형사법연구, 2 (1), 47-67

MLA

조진형(Cho, Jin-Hyeong),정용기(Chung, Yong-Ki). "우리나라와 미국의 영업비밀의 정의와 성립요건." 안보형사법연구, 2.1(2018): 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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