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현황과 제약산업 발전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 저자명: 이범진
• 간행물 정보: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지』제2권 제2호, 69~74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의약학 > 기타의약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제약산압은 국가의 지식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서 향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 약가 제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10년 2월 22일 기존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보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얀을 통해, 약가 거품을 줄이고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 방식을 지식산업 위주의 R&D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통한 제약산업의 유통 투명화와 쌍벌죄입법을 통한 리베이트 근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긍정적인 면과 더붙어 많은 부정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결정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회복하여 의료전달 체계를 확고히 하,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적절한 약가의 보장과 투명성 있는 약가 정책은 미래 글로벌 제약산업의 육성과 국민보건 의료 선진화에 매우 중요하다.

목차

배경및개요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표댐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 및 제도적 발전방향

향후 시장형 싫거래가저|도의 개선 방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