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行政訴訟을 통한 行政計劃의 统制 可能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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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論
Ⅱ. 行政計劃의 處分性
Ⅲ. 行政訴訟의 對象 및 類型의 擴大
Ⅳ. 衡量命令理論의 具體化를 통한 遠法性 判斷
Ⅴ. 기타 訴訟法上의 諸問題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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