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과 그 입증책임에 관하여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이영무
- 간행물 정보
- 『공법논총』창간호,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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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 규정의 연혁 및 그 해석
Ⅲ.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Ⅳ. 대상판결의 평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과 그 입증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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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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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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