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에 관한 논의의 전개와 그 시사점

• 영문명: The Insurer s Duty to Defend under a Liability Insurance in U. S. A. and Its Implication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기욱(Lee Ki Wook)
• 간행물 정보: 『원광법학』제37권 제2호, 83~10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미국의 책임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방어할 것을 보험자의 의무로 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약관 중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험자의 방어의무의 장점으로서는 피보험자의 사무부담 경감을 들 수 있다. 피보험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찾는 등의 방어에 관한 여러 가지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률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지 못한 피보험자보다는 책임보험의 전문가인 보험자가 방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 모두 풍부할 것이므로 수준 높은 방어가 이루어지리라는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장점일 것이다. 게다가 수준 높은 방어가 이루어짐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장점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이 감소하면 당연히 보험료의 인하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방어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보험제도 전체에서 보아도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와 가해자인 피보험자 사이의 책임관계에서 확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관계에 있어서 보험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험자가 책임관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과도한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액이 보험금액 내라면 자신은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적절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인센티브가 희박한 한편, 피해자는 손해배상배상액을 가능한 한 높이려고 노력할 인센티브가 강하게 작동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보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보험금의 과대한 유출을 의미하고 보험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방어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의 청구에 대한 방어에 관하여 보험자는 배타적인 관리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방어의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방어의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점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방어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에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는 상당수 판례가 집적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방어의무에 관한 문제는 보험계약법상 주요한 논점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의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약관에서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로 임원책임보험을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에 관한 보험자와의 다툼에 관해서만 약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 미국의 법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U.S. liability insurance, it is common to stipulate during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insurer is obliged to defend on behalf of the insured when the damaged person asks the insured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An advantage of such an insurer s defence obligation may be the reduction of the insured s burden. The insured will be able to get away with various miscellaneous matters concerning defense, such as finding a competent lawyer. It would also be an advantage to expect that high-quality defenses will be achieved because insurers who are experts in liability insurance will have bot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defence rather than those who do not have expertise in legisla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reducing the amount of insurance paid by the insurer is one of the advantages because high-quality defenses can be expected to reduce the amount of damages covered by the insured. It can be said that a high level of defense is desirable in the insurance system as a whole because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insurance paid can naturally be achieved. In theory, liability for damages is the determination of the liability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nsured. In this relationship of responsibility, the insurer is only a third party. However, if the insurer were not able to engage at all in the liability relationship, there would probably be no denying the risk of excessive liability for damages. This is because the insured may think that if the damages are within the insurance amount, the incentive to try to make the damages appropriate is scarce, while the victim may think that the incentive to try to raise the damages as much as possible will work strongly. Neglecting these conditions results in significant harm to the interests of the insurer. This means a massive outflow of insurance money and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insuran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t is understood that by defining a defense obligation, an insurer can have exclusive control over claims from victims, and in this respect, a defense obligation has significant significanc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major problems with defence obligations, such as how to determine whether a defence obligation exists or not, and how defense should be done when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the United States on these issues, and a lot of discussion has been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e issue of defence obligations is one of the main issue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s Ac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defense obligations in Korea, and some terms and conditions only passively stipulate them, and only a little discussion is being made about the insured s defense costs, mainly around executive liability insurance.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cent legal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a broad and detailed manner, identify problems in Korea based on their implications, and present legislative solutions.

목차

Ⅰ. 서언

Ⅱ. 방어의무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Ⅲ. 보험자의 방어의무위반

Ⅳ. 책임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이해대립

Ⅴ. 결어

키워드

책임보험 방어의무 플리딩 테스트 가능성 테스트 불포기합의 non-waiver agreement liability insurance pleading test potential test duty to def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