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전략

• 영문명: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a Strategy: From Containment to Transformation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김성한(Sunghan Kim)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新亞細亞 第28卷 第2號, 70~90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06.30

국문 초록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보호무역, 다자주의 거부, 동맹 경시와 같이 자유주의적 질서를 훼손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동맹 및 파트너국과 함께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수정주의적 대외정책보다는 반민주적 행태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2021년 G7, NATO, EU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고, 인태전략에 대한 유럽의 접근, 더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변환(transformation)’ 전략의 틀을 잡았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부재했기 때문에 경제적 단절과 군사적 압박을 통해 소련의 붕괴를 기다리는 ‘봉쇄(containment)’ 전략이 가능했으나, 현재의 미중관계는 경제적 단절이 불가능하므로 군사·가치·기술 분야의 복합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변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동쪽에선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로 저지하고, 서쪽에서는 NATO로 압박하여 좌우 ‘협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협공의 두 축은 군사적 견제와 가치 압박이다. 그리고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총체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하기보다 신기술, 그 중에서도 가장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제작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기술이 군사, 경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아직 글로벌 분업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주도하려 한다. 중국에 대한 군사 및 인권 압박과 더불어 미래 핵심 산업기술 분야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작업을 동북아(대만-한국-일본-미국)에서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지정학적 초점이 동남아에서 현재 동북아로 북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Biden Administration shares the previous Trump Administration’s definition of China as a revisionist state, but it opposes the China strategy that was implemented by Trump in the self-contradictory way of damag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such as trade protectionism, anti-multilateralism, and underestimated alliances. Biden emphasizes a systematic and liberal internationalist response to China together with U.S. allies and partners. The Biden Adminstration puts more emphasis on China’s non-democratic behavior than its revisionist external policies. President Biden declared the return of America at the G7, NATO, and EU summit meetings in June 2021, and he showed what can be called a transformation strategy that focuses on changing the behavior of China rather than containing and waiting for the collapse of China. The China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is thus anchored on the Indo-Pacific strategy with the expanded commitment of Asian and European allies and partners. Unlike the Cold War period when there was little economic interdependence,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cut off their ties now with China completely. In this vein, the transformation strategy is thus aimed at comprehensive pressure on China in the military, value, and technology domains by squeezing China’s BRI between the NATO and the Quad-based Indo-Pacific strategy. Among the three domains of military, value, and technologies, the Biden adminstration is paying a greater attention to decoupling China from the global value chain of emerging new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United States possesses the superiority in designing next-generation semi-conductors that constitute the core element for cutting-edge technologies in AI, 6G, quantum computing, etc.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new semi-conductor network linking Taiwa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s making South Korea emerge as a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U.S. global transformation strategy on China.

목차

I. 미국의 대중 전략의 배경

II.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인식

III.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 변환 전략

IV.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키워드

미국 중국 봉쇄 변환 인도태평양 전략 일대일로 신기술. U.S. China containment transformation Indo-Pacific strategy Belt and Road Initiative emerging new technologies